필요성.경제성도 결여....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안 거쳐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막개발법으로 지목돼 온 ‘남.서.동해안해안개발특별법(이하 해안특별법)’이 이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 라는 무소불위의 당의정에 포장돼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마창진환경련

경남도가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경남지역 연안 5개소에 대해 매립계획을 발표하자 마산창원진해환경련 등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이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마산항 모습

경상남도가 지난 2008년 7월, 해안특별법을 등에 업고 정부의 연안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남지역 연안 7개소, 648만1,326㎡에 대해 매립승인을 득한데 이어 마산 양덕지구 등 5개소 130만 4,780㎡에 대한 매립계획을 발표하자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하 마창진환경련)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경남도가 지역 시민사회의 ‘연안매립 반대’ 의지를 반영, 연안관리자문단 구성을 통한 포스트람사르를 주창하면서도 시민공동의 재산을 몇몇 특정기업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는 매립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연안 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마창진환경련

왼쪽조감도 연두색 구역은 웅동지구 매립예정지이고 빨간점은 제덕만 매립예정지 위치표시 오른쪽 그림은 제덕만 매립예정지에 대한 조감도

마창진환경련은 구랍 31일, ‘경남의 모든 연안은 보전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바다는 매립이 아닌 바다로서 이용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경남도가 연안매립을 추진하면서 단 한차례의 공개토론이나 합의과정조차 거치지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경남도의 반민주적 행정을 비난했다.

또 이들 시민단체는 “정부가 경기침체로 중소 조선소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에 반해 경남도가 연안매립을 통한 조선소를 신·증설하겠다는 것은 기업논리에 편승한 반환경정책”이라며 “진해 웅동지구, 제덕만 등 매립지에 대한 자체 현지조사결과,매립의 필요성, 타당성을 비롯 경제성 또한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지 연안관리 지역계획

마창진환경련

실제 마창진환경련은 지난 해 12월 18일과 23, 24일에 매립지에 대한현지실사를 벌인 바 있다.

특히 마창진환경련은 “산업연구원(KIET) 홍성인 연구위원이 지난 해 12월 23일 ‘위기 탈출을 위한 조선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보고서를 통해 “신·증설 조선소들이 설비투자를 전제로 선박을 주문받고 설비투자에 주력했기 때문에 자금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조설비 투자계획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며 “연안매립은 쉽다. 하지만 죽은 바다와 매립된 바다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어렵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경남도의 무분별한 연안매립정책을 꼬집었다.
남효선 기자

남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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