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철군시한 명시없어 파병연장 의구심

"석유채굴권 확보 속셈은 반인권적 발상" 이향미l승인2007.07.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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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대국민 상대 약속 파기 책임 물을 것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에 철군시점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파병 반대운동을 벌여왔던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약속 파기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임무종결계획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철군 일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임무종결 시한은 9월 정기국회에서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 및 감축계획안’을 처리하면서 올해 6월까지 연내 철군을 내용으로 담은 철군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이날 국방위에 보고한 내용에는 철군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파병연장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말부터 언론에 파병연장의 불가피 주장을 제시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는 등 ‘불협화음’을 냈지만 이 역시 파병연장을 위한 사전작업을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무소속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군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임무종결계획서는 임무지속 계획일 뿐이며 이는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분명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오는 9월 철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온갖 이유를 들어 파병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면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길 경우 김장수 국방부 장관 등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국방부가 한국의 석유채굴권 확보를 위해 파병연장을 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철군 일정을 제시하겠다고 국민들에 공언한 최소한의 약속도 미국의 요구 앞에서 헌신짝처럼 져버리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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