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공공자산 민간매각 당장 철회하라

경실련l승인2023.08.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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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부패 논란에도 땅장사 고수한다면 존재 이유없어

지난 18일, LH는 경기도 분당구에 위치한 오리사옥과 광명시흥사업본부, 하남사업본부 사옥 용지 등 3곳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모두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업종제한 때문에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오리사옥의 경우 무려 16번째 입찰공고 되고 있다. LH는 성남시와 협의하여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국민 모두의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서민주거안정 등 공공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한다. 공공자산 개발을 추진한다면 열악한 서민주거 실태를 감안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나 LH는 부채감축 등을 핑계 삼아 소중한 공공자산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

경실련은 공공자산 매각의 문제점을 이미 수 차례 지적했다. 자산매각으로 재무건전성이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관의 사업실적과 운영구조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물 매각 이후 수억에서 수십억씩 지불하고 임대건물을 이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더욱 커진다.

LH 총 자산은 213조 6488억, 부채총계는 146조 6172억, 부채비율은 218.7% 수준으로 알려진다. LH는 임대주택 공급과 토지 보상 작업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경실련 조사결과 LH는 공공주택 자산평가 시 취득가격에 시세상승은 반영하지 않고 감가상각만 적용하여 자산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평가가 잘못됐다면 부채규모도 정확한지 의문이다.

현재가 부동산 가격 하락기라는 점은 LH의 자산매각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가 시작되면 공공자산을 매입한 민간은 큰 이익을 보는 반면 공기업은 손해를 피할 수 없다. 일단 매각한 부동산을 뒤늦게 또다시 매입한다면 또다시 큰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사들여 향후의 부동산 경기 활황과 가격 상승기를 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자산매각을 고집하는 이유는 보여주기식으로 부채를 감축하고 민간에 이익을 퍼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LH는 2021년 LH 직원 땅투기 사태 이후 또다시 전관특혜 논란까지 벌어지며 조직 해체 논의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자산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는 LH의 모습은 과연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한다. LH는 공공자산 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전관특혜와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LH가 이대로 국민을 외면하고 무분별한 공공자산매각까지 단행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8월 22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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