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1기와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이후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60차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인권침해 사건’과 ‘콜트악기 노조간부 탄압사건’을 포함한 25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결정

진실화해위원회는 자료 조사와 피해자 진술 조사를 통해 새로운 피해자들과 인권침해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는 점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이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직권조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영화숙과 재생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겪었던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특히 부실한 급식과 피복, 주거 여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 침해와 구타, 성폭행 등 가혹행위, 강제 노역 등 각종 인권침해를 조사한다.

직권조사 대상자는 진실규명신청자 7명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피해자 신고 접수자 28명, 각종 기록 및 보도자료를 통해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308명 등 총 343명이다. 직권조사 결정에 따라 자료조사와 피해자 진술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자도 직권조사 대상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앞으로 관련기관 자료조사와 피해자 진술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7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신청인 이 모 씨 등 7명은 불법 과잉 단속을 통해 영화숙과 재생원에 수용돼 열악한 의식주 환경 속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구타와 성폭행 등 가혹행위, 강제 노역 등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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