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임명, 언론자유·민주주의 파괴 선언”

시민사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3.08.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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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앞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주관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 23일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8월 18일에 끝났다. 논란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언론단체들은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언론의 자유, 나아가 민주주의가 위협 받는 상황으로 규정하며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선 이동관은 법적으로도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은 물론 지명 직전까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낸 만큼 「방통위법」 제10조에 따라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동관은 언론장악 기술자이지 언론미디어 정책 전문가가 아니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언론장악 공작을 주도한 정황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문건들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자녀의 학교폭력 대응과 공익제보자 탄압 문제, 배우자의 인사청탁 문제 등 청탁금지법 등 실정법 위반 사항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언론장악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까지 한 몸처럼 움직였던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여론조작 공작을 재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동관 주도로 벌어진 과거 언론장악 공작의 진상규명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당시 검찰의 국정원 수사팀이 수사 보고서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이동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도 밝혀져야 한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관 임명에 반대하고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동관 주도로 벌어진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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