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연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후퇴”

생물다양성의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본 해양 생물 다양성 복원 임소연 기자l승인2023.08.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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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우원식 의원, 이수진 의원, 풀씨행동연구소 등과 공동 주최했다.

정부의 자연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본 정부의 정책은 육상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 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했다.

세계적 흐름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흐름은 생태계와 생물 그리고 다양성이 배제된 개발만 존재하고 있다. GBF를 통해 바다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것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 ▲생물다양성의 유해보조금을 식별해 연간 5천억 불 이상을 삭감하는 것이다.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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