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체회의 직후 유가족 수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혀

국회 법사위 등 남은 과정에 여당 의원들의 참여 강력 호소

31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307일 만이자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꼭 두 달 만이다.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이후에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에서는 특별법을 심사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8월 22일에서야 김교흥 위원장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특별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가 시작됐다. 지난 열흘 간 안건조정위원회의 특별법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유가족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방청을 통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의결 과정을 지켜본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으로 이동해 특별법 행안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특별법 심의와 표결에 동참하여 참사 1주기가 되기 전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거듭 호소했다.

또한 “5만의 국민동의청원 서명, 10만의 진상규명 촉구 시민서명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해주고 있는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 기구를 설립하고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해 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회의 근간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안전사회의 근간을 만드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참사 발생 307일 만에 의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은 물론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은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얻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고, 이상민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다시 복귀한 참담한 상황에서 본회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통과까지 국회라도 그 책임과 역할을 외면하고 있지 않아 다행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그 1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10.29 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어디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까? 이 법률안 어느 조문이 여당에게 불리하고 야당에게 유리합니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 집권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명, 단 한 차례도 법률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했습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4400장의 엽서를 손 글씨로 작성해 22명 행정안전위원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고, 타오르듯 뜨거운 아스팔트에 이마가 녹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에 무릎이 꺾이면서도 삼보일배 행진을 했지만 국민의힘으로부터는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의견들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도 심의와 표결에 동참하여 참사 1주기가 되기 전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오늘 통과된 수정안에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축소한 것과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게도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가 여전히 이를 협소하게만 해석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조사기구의 위원 수를 줄이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 사람에게 형사적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수정한 것은 자칫 조사기구의 원활한 조사 활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시간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더 단단하게 단합하여 다양한 지역과 공간에서 시민들을 만날 것입니다. 더 많은 연대, 더 많은 참여로 참사 1주기에는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다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혹한의 추위, 폭염과 호우, 혐오와 모욕의 말들을 유가족들과 손잡고 견디며 함께 걸어와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늘의 별이 된 가족들과 시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조사 기구를 설립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회의 근간을 만드는 일에 망설임 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8월 3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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