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시민단체, 국민불신 조장·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 규탄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3.09.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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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위원 구성·개혁 방안 편파적 논의과정 역시 파행적으로 진행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 앞서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1일 서울 코엑스 앞에서 개최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방안 중심으로 짜여졌을 뿐 아니라,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현 세대 노인빈곤해소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위원 구성도 편향적이고 개혁 방안도 편파적이며, 논의과정 역시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금행동은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연금개악을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이날 개최하고 “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개혁의 당사자로 구성된 연금행동은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연금개혁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서울 코엑스 동문 앞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자회견문]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한다

오늘(9.1.)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 논의 과정, 그리고 논의 내용마저 국민은 뒷전이다. 재정문제에만 천착하여, 국민연금 불안을 부추기고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악,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연금개혁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이 핵심이다. 개혁과정 역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에만 촛점을 맞추고 편파적,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재정계산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표가 상실되었다. 가입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세대의 실제 연금수준이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로 국민 다수가 적정한 연금수준을 확보해야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공공부조와의 역할분담도 가능해진다. 재정문제만 강조하며 더 내고 늦게 받고 덜 받는 것이 국민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자본과 윤석열 정권의 목적에는 부합하는지 몰라도 다수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재정계산위 자체가 매우 편향적으로 구성되었다. 재정계산위의 파행적 운영은 시작부터 예견된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인양 바라보며 연금재정을 보험수리적 계산으로만 바라보는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결국 재정안정론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민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의 논리가 전개되었고 이들 재정안정론자들은 논의과정에서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위원들을 소수로 규정하고 배제했다. 재정과 보장에 대한 균형적 관점이 상실된 반쪽자리 보고서다.

셋째,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혼란과 불신을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계층별, 세대간 형평성 운운하면서도 재분배 요소가 강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고 퇴직연금을 강화하자는 것은 가진자만의 풍족한 노후를 정당화하고 양극화된 계층을 공고화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의 비관론 속에서 국민 부담확대와 급여 축소로 연기금을 쌓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인양 제시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세대간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넷째, 재정계산보고서는 제도 개악뿐 아니라 기금개악까지 담고 있다. 전문성, 수익률 제고를 구실로 기금 거버넌스의 가입자 대표성을 줄이고, 이를 자본과 정권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국민연금기금에 ‘국민’이 빠지고, 그 정당성이 사라진다. 국민을 위해 복무하지 않고 자본과 정권을 위해 복무하게 될 위험이 크다.

우리는 지금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기능의 해체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강화를 목도하고 있다. 허울뿐인 다층연금체계, 윤석열 식 약자복지와 사적연금 활성화로는 광범위한 노후빈곤을 예방할 수 없다. 그 끝은 심각한 노후빈곤과 노후소득 양극화다. 소득대체율 상향은 빠지고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악안만 담긴 재정계산보고서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한다.

(2023년 9월 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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