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부경지부·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7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시민 부담만 늘어나는 교통요금 인상 철회 및 교통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부산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부산시는 시민사회 우려와 제고 요구에도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 교통 요금 최대 30% 인상, 생활임금 1.9%(2023년 기준) 인상은 극단적 대비다. 고물가에 시민 삶은 팍팍하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치에 가깝다.

우리가 교통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요금 인상의 근거인 수익자부담원칙으로는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운송원가는 지속해 상승할 것이고, 원가 상승을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면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지하철 건설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통한 도시의 발전과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버스와 지하철의 운영에도 재정 투입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교통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발전과 대중교통 재정 해소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부산시가 추구해야 할 대중교통의 공공성이다.

둘째, 버스 준공영제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2007년부터 실시한 버스 준공영제는 소위 '세금 먹는 하마'가 되었다. 부산시는 이를 요금 인상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버스 준공영제의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요금 인상과 재정 부담 증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준공영제 도입 초기부터 불거져 나온 버스업체들의 퇴직금 과다 산정과 친인척 채용, 배당금 등 방만 경영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버스업체에 지원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요금 인상보다 훨씬 더 재정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셋째, 대중교통통합할인제 정책 혼선 해소가 우선이다.

올해 8월부터 시작한 부산시 대중교통통합할인제는 결론적으로 요금 인상을 위한 꼼수 정책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내년 7월 K-패스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대중교통통합할인제 취지는 무색해졌다. 대중교통통합할인제는 이미 실효성, 제한적 혜택, 사회적 약자 배제의 문제점과 함께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 등이 드러난 졸속 정책이 되었다. 요금 정책을 통해 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교통 비용을 낮추어 교통의 사회적 편익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통합할인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요금 수준을 포함한 대중교통 정책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공의 유지와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시민에게는 이동권을 제공하고, 버스와 지하철 종사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부산시의 막무가내식 요금 인상은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부담만 증가시킨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시민사회, 버스와 지하철 노동자는 교통 요금 인상 철회와 교통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면서 매주 목요일 부산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여 부산시의 정책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2023년 9월 7일)

부산참여연대 /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부경지부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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