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애초부터 특별법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상황 ▲어렵게 특별법 피해자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각종 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현실과 고통을 증언하고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오는 9일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장기임대, 임대인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의 주택별 안분, 경공매유예 등의 지원대책이 시행되었지만 어렵게 피해결정을 받은 피해자들 또한 정부나 은행의 추가적인 정책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작 대부분의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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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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