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청소년예산 삭감 반대 서명운동은 서명에 들어간지 하루만인 8일 1만명을 돌파했다. ⓒ 전국청소년예산삭감 비상대책위원회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24년도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 38억여원 및 국제교류 128억원 등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청소년계가 여가부 방침에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7일부터 청소년예산 삭감 반대 청소년지도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서명은 하루만인 8일 1만명을 돌파했다. 비대위측은 “하루만에 청소년계가 서명 1만명의 뜻을 모은 건 처음”이라며 “그만큼 청소년현장의 분노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전국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청소년 관련 학회, 기관, 단체등은 지난 6일 전국청소년예산삭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여가부가 삭감하겠다는 청소년동아리나 어울림마당 등의 예산은 청소년들이 도서, 산간벽지, 농어촌 등 전국 각지를 망라하여 저마다 재능을 찾고자 노력하며 꿈을 꾸었던 소박한 마중물 예산이다. 이런 예산들에 칼질을 하는 건 30년 이상 공들이고 성장해온 청소년정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활동, 보호, 복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여가부는 청소년활동 예산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청소년들의 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청소년예산 삭감이 "학교 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활동' 그 자체의 포기를 의미한다"며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활동을 늘리겠다 변명하지만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남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은 “더욱 황당한 건 여가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서도 청소년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여가부 예산 삭감이 "청소년을 위해 그간 진행해왔던 문화생활, 토론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추진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커지는 비난 여론, 각 기관별 성명 발표 잇따라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고 정부 지원을 상화하겠다던 여기부장관은 어디있냐. 청소년지도사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가능하면 정부 정책과 비전을 지지해왔지만 이번 예산 삭감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7일 성명을 통해 “학교 교육이 채우지 못하는 다양한 청소년축제와 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감액도 아니고 전액 삭감한 것은 그동안 청소년활동을 여가부장관 약속 2호라며 말해왔던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잘 보여준다”며 “역대 정부에서 청소년활동 예산을 아예 없애버린 것은 그 유래를 찾을수 없거니와 그런 발상조자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YMCA 간사회 청소년분과와 한국YMCA청소년수탁시설협의회, 한국YMCA 사무총장협의회, 한국YMCA 간사회는 지난 8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당연한 목표여야 함에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656조원의 정부 예산 중 고작 38억여원(0.0057%)밖에 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해 도대체 어디에 더 쓰려 하냐”며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활동 예산을 재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청소년기본법 제47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에는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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