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예산 삭감 여파 '도미노'..."내년도 국도비 청소년지원 못한다"

경상남도와 충청남도를 비롯 전국 광역자치단체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 판단하라" 공문 이영일 기자l승인2023.09.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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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가 11일, 관내 창원시와 진주시 등 18개 시군에 보낸 공문. 내년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이 불가 내용이 담겼다. ⓒ 경상남도

여성가족부(이래 여가부)가 내년도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광역자치단체들이 산하 시군에 국도비 지원 불가를 통보하는 등 그 파장이 도미노처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 기사 : 여가부 청소년예산 삭감 반대운동 확산...청소년계 '비대위"결성, http://www.ingo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560) 

여가부가 38억 전액을 삭감한 예산에는 시·군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동아리지원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가부가 이를 없애버리자 그 여파가 벌써부터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경상남도의 “2024년 청소년활동 관련, 국·도비 사업 변경사항 안내” 공문을 보면 “2024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며 “해당 사업을 추진중인 시군은 내년도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니 계속 추진을 판단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공문은 경상남도 관내 창원시와 진주시 등 18개 시군에 모두 송부됐다. 기초자치단체들이 해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는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충청남도도 같은 날 관내 천안시 및 공주시 등17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참여위원회 국비예산 미확보로 각 시군은 자체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공문에서 “각 시군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소년예산 삭감 반대 포스터 ⓒ 전국청소년예산삭감 비상대책위원회

비단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뿐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 자치단체들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기초 자치단체에 모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기초적인 사업이 모두 폐지될 위기에 놓인 것.

한편, 전국청소년예산삭감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몇몇 여가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참여해 비대위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비대위는 밝혔다.

현재 비대위는 전국 청소년지도자 공동행동으로 청소년예산 삭감 반대 웹자보 게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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