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의원이 “정부가 노조와 시민단체 때리기에 이어 청소년 동아리마저 말을 안 들으면 때리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에게 "2024년 예산안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이영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내년도 주요 청소년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전국 119개 청소년단체·기관이 참여한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가 1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 "청소년 예산 전액 삭감은 여가부 폐지에 매달린 김현숙 전 장관의 처참한 유물”

용혜인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도, 성인권 교육 예산도, 노동권 보호 예산도 모두 사라졌다. 청소년 주무부처의 사명은 고민하지 않고 여가부 폐지에만 매달린 김현숙 전 장관의 처참한 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용 의원은 “잼버리 파행 때문에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책임을 지기는 커녕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제교류에 힘썼던 청소년들을 또다시 버렸다. 윤석열 스카우트 명예총재는 어디로 갔냐”고 지적했다.

성 인권교육과 노동권 보호 예산 전액 삭감도 거론했다. 용 의원은 “성 인권교육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교육인데 성평등 사업에 반대하는 성평등 전담 부처가 도대체 말이 되냐. 게다가 청소년 노동자 3명 중 1명이 부당한 처우를 겪고 있는데 노동권 보호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노조와 시민단체 때리기에 이어 청소년 동아리마저 말을 안 들으면 때리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어제 지명된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2024년 예산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성장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권일남 비대위 상임대표 "청소년을 위해 열정을 사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달라"

▲ 권일남 비대위 상임대표가 “오직 청소년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사를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돌려주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 이영일

권일남 비대위 상임대표는 “청소년계는 그동안 청소년의 바른 성장이라는 화두를 올곧게 실천하고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 성실히 적응하며 청소년과 함께 울고, 웃고 즐기는 일에 매진해 왔는데 여가부의 내년도 청소년정책 예산안을 보면서 믿음과 신념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상임대표는 “지금 전국의 청소년지도자들의 사기는 말도 아닐뿐더러 미래의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나아가야 할 맑은 영혼을 가진 청소년을 위하지 못하는 처사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상임대표는 “청소년계가 무려 3-4일만에 반대 서명이 1만5천여명에 달하고 전국 도처에서 이에 항의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직 청소년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사를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돌려주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없애버린 청소년 1인당 1년 참여예산은 고작 468원, 너무하는 것 아니냐”

김경훈 전 청소년특별회의 부의장(고등학생)은 “국민의 6분의 1인 우리 청소년들의 절실한 목소리는 늘 경제적, 정치적 현안에 밀려 사라지기 일쑤였다. 그런 와중에 청소년정책의 강화는 커녕 청소년 정책의 퇴보를 결정한 정부의 결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 김경훈 전 청소년특별회의 부의장(고등학생)은 “정부가 없애버린 청소년사업에서 청소년 1인에게 돌아가는 1년치의 참여 예산은 4만원도 4천원도 아닌 468원”이라며 청소년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 이영일

김 군은 “정부가 청소년단체에 지급되던 보조금의 사용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마치 청소년 대다수가 잘못된 방식과 목적으로 불순한 작당을 짰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는 단체 하나에 문제가 있었다고 청소년 참여 분야의 정책을 모조리 무력화 해 버리는 꼴”이라며 정부가 얼마전 통과시킨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군은 또 “정부가 없애버린 청소년사업에서 청소년 1인에게 돌아가는 1년치의 참여 예산은 4만원도 4천원도 아닌 468원”이라며 “이것을 더 늘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청소년을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학생의 울분 "사회가 공적 영역에서 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제공해야"

김찬서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대학생)은 “여가부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중 하나로 공공 성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제가 체감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 김찬서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대학생)은 “사회가 공적 영역에서도 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국회에서 삭감된 청소년 예산을 전액 원상회복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 이영일

김 군은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상의 청소년 커뮤니티가 대다수 붕괴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상에, 온라인 공간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청소년이 온라인상의 상업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며 “공공의 영역에서 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은 개인의 문제로 격하되고 성폭력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로 변질된다”고 주장했다.

김 군은 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환경에 놓인 청소년의 경우 성적 착취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사회가 공적 영역에서도 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국회에서 삭감된 청소년 예산을 전액 원상회복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대위 대표단,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에게 입장문과 1만 5천명 서명 전달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대표와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대다수 청소년 현장이 지금 충격에 빠져 있다. 참담한 마음”이라며 여가부가 청소년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대표와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이영일

또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활동, 보호, 복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범청소년계는 일련의 이같은 상황이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래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하고청소년정책 예산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가한 비대위 대표단은 기자회견이 열리기전인 오전 9시 20분,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면담하고 범청소년계 입장문과 1만 5천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권 위원장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도 청소년지도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대위 대표단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용혜인 의원실에서 회의를 갖고 향후 예산 복구를 위한 방안에 대해 30여분간 토론을 가졌다. 비대위는 향후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설명 작업과 토론회,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예산 복구방법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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