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사업 즉시 중단을”

주민·시민단체, 양양군은 군민부담과 환경파괴 가중…“안돼” 양병철 기자l승인2023.09.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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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민, 설악권 주민 등 50여명 모여 총 사업비 1172억원 소요

군민부담, 환경부담 야기하는 사업자 양양군 규탄 기자회견 진행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강원도 양양군청 앞에서 양양군민, 설악권주민 등 시민과 함께 <국비 0원, 양양군민 1000억원 부담이 웬 말이냐!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면 양양군은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올해 2월 27일 환경부는 ‘조건부 협의’로 설악산국립공원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했다. 이어 지난 6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즉시 추진 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군민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오색케이블카 총 사업비가 1172억원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구)낙산도립공원 군유지 매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주민들은 양양군민 부담 가중시키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 전용과 편성을 중단하고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이열호 의장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연유산이다. 설악산은 양양군민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유산이다”이라며 발언을 시작,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돈 벌어준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의 세금을 쓰려고 한다. 케이블카는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이 아니다. 장애인을 동원하고 군민의 귀를 막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양군 강현면 주민 조용명씨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타당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환경 파괴도 심해서 하면 안 된다고 십 몇 년 동안 결정을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한다고 나서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케이블카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적자는 결국 군의 예산으로 메꾸게 되고 주민이 쓸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케이블카 사업을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일제강점기 때 산에 말뚝을 설치했듯 지금 정권은 양양군에 철탑을 설치하려고 한다. 양양군 예산 4분의 1을 케이블카에 투자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장석근 전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은 “며칠 전 양양국제공항을 판매하려고 내놓았다. 아마 케이블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양양군이 돈벌자고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양양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찾지 않고 케이블카로만 십 몇 년을 싸우고 있다.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결정이 났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에 휘둘리는 사업이 됐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은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 케이블카를 통해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설악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산양을 비롯한 모든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설악산을 의지해서 산다. 인간은 여기에 기대어 살 뿐이다. 양양군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가지고 양양공항 처럼 폐쇄하고 경제성 없는 케이블카 사업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양군 강현면에 거주하는 김경희씨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설악산에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한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고로 보호해야 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전 국민의 것이고 전 세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양장날마다 주차장 길목에서 케이블카 반대 선전전을 한다. 시장에서 많은 주민을 만난다. 의외로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케이블카 설치할 돈으로 양양에 병원 하나 짓지, 병원 하나 없는 곳에 케이블카를 왜 설치하냐는 말도 들었다. 케이블카 비용 마련을 위해 마을 지원사업도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들었다”고 본인의 경험을 소개했다.

홍경남 양양주민은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우리는 다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설악산을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 개발을 할지 말지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혈세를 쓰고 나서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뿐이다. 설악산 뿐 아니라 전국의 명산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군수나 기업이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박성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이 최근 케이블카 사업은 속도전이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싸운 것은 돈 문제로 개발하려는 자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국민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케이블카 사업이 돈이 된다고 해도 설악산은 개발해서는 안 된다. 설악산은 양양군민의 것이고, 강원도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고 미래 아이들의 것이다”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선언한다. 설악산에는 절대 케이블카를 허용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케이블카 설치 못하게 막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환경회의 비상상황실 이용기 팀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왜 케이블카로 망치려고 하는지, 생태와 자연을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작년 생물다양성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통과되면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훼손된 국토의 30% 복원하고 육상과 해양에 보호구역을 30% 늘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은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고 훼손된 지역은 더 훼손시키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넘쳐나는 이 곳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양양군민들을 지지하고 계속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의 이날 기자회견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한국환경회의가 공동 주최했고 기자회견 이후 박봉균 양양군의원을 면담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강원도와 양양군은 군민과 국민에게 보이지도 않는 동해와 갈 수도 없는 대청봉을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경험할 수 있다며 거짓 홍보하고 있다”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케이블카 꿈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어려운 시기 더욱 현실적인 주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고 말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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