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5개 청소년단체 "청소년 예산 삭감은 국가 책무 저버린 정책 퇴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8일 예산 삭감 반대 성명 발표, 여성가족부 청소년예산 삭감 비판 '확산' 이영일 기자l승인2023.09.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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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전경. ⓒ 이영일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등 국내 65개 청소년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아래 청협)가 최근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의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등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 전액 복구을 촉구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청협은 1965년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로 창설돼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국내 최대의 청소년 특수법인이다. 청협은 그동안 정부와 대체적으로 협력 기조를 유지해 온 터라 이번 청협의 예산 삭감 반대 성명은 청소년 현장의 반발이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내 65개 청소년단체 "청소년 예산 삭감은 국가 책무를 저버리는 것"

청협은 성명에서 “여가부가 내년도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등의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청소년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청소년단체를 고사시키는 차원을 넘어, 미래세대의 핵심 역량인 청소년 육성에 대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여가부가 청소년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고, 삭감된 청소년예산 전액을 복구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협은 또 “우리 청소년단체는 여가부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가 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체계화 및 청소년활동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활동 예산의 전액 삭감은 기존에 유례가 없을 뿐더러 대부분 예산 논의과정에서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됐다“고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전경 청협은 그동안 정부와 대체적으로 협력해 오던 기조를 유지해 온 터라 이번 청협의 예산 삭감 반대 성명은 청소년 현장의 반발이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이영일

고기영 청협 사무처 본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소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정 최우선과제에 포함해도 모자란 판에 예산 전액 삭감은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여가부는 예산 삭감이 아니라 청소년육성기금 증대 등 청소년정책 재원 확충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한다”며 청소년정책 예산 삭감 전면 철회와 향후 나아가 “청소년단체활동 의무화를 교육부와 협의해 교육과정으로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종희 청협 회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국가정책 퇴보에 심각한 우려" 표명

한편 김종희 청협 회장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아래 여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여가부가 1987년부터 37년간 청협에 지원했던 국고보조금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실망에 앞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정책의 퇴보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서신을 통해 “여가부의 이번 예산 전액 삭감은 30여년간 유례가 없던 사상 초유의 일이며 여가부가 청소년 주무부처로서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단체의 주장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청협에 지원했던 예산 전액 삭감이 주는 상징성은 단지 청협 사업의 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 정책 및 관심에서 전국 1,400여개 청소년단체는 제외된다는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국회 여가위원회 위원들께서 삭감 예산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질의, 발전적인 대응방안 수립 요청을 통해 청소년 예산 전액 삭감 철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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