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재기 지원 위한 채무자회생법 등 개정 촉구

참여연대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위험 안전망, 채무조정제도 개선 시급해" 양병철 기자l승인2023.09.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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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강제집행 중지, 개인파산·회생 자동면책 등 개선안 제시

파산자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은 차별이므로 폐지돼야

박주민 국회의원(민주당)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는 박주민 의원이 지난 8월 29일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채무자회생법)과 2021년에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다.

▲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 채무자회생법 등 개정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올해 7월 기준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은 70,575건으로 전년도 49,371건 대비 약 43%로 급증했으며, 개인파산 신청도 24,000건 이상으로 전년 동월 누적 신청자를 상회하고 있다.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이 넘고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시 채무조정이 필요한 한계채무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부산·수원회생법원이 설립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각 법원별로 개인회생, 파산 절차가 신속하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점을 반영해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보다 더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이 이뤄질 필요도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면책 요건이 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당연면책 제도가 필요하다. 지난 8월 29일 발의된 채무자회생법은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또 다른 한편, 그러나 파산자는 현행 여러 법률을 통해 270개가 넘는 직업의 자격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 법의 조항은 채무자로 하여금 파산제도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킴은 물론이고 조속히 채무를 청산하고 새출발하고자 하는 파산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해 재기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장벽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년간 박주민 의원, 서울회생법원 및 유관단체 간담회를 통해 파산자에 대해 부당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고, 이에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회 각 상임위원위별로 파산자를 금치산자로 상정해 직업 자격을 제한한 법률을 일괄적으로 묶어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임기 내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파산자 자격상실 제도 개선 발의의 주요 내용과 취지, 논의 경과를 소개했다. 이어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방조하고 있는 점이 가장 문제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경우 개인도산제도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져 채무자의 재기과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회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니 당연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산자는 수많은 법령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즉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동급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며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야 한계채무자들이 파산제도의 문턱을 넘어 공적채무조정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주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추후에도 한계채무자의 사회적 재기를 지지하는 입법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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