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예산 삭감 결정 즉각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광주 서구의회 영상회의록에서 발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아래 광주 서구의회)가 최근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의 청소년 예산 삭감에 대해 이를 철회하라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기초의회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 광주 서구 의회의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이 다른 지방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성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꿈을 삭감시키는 예산 삭감 결정 즉각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임 의원은 제안 발언을 통해 “여가부가 삭감한 청소년사업의 1년 예산중 청소년 1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4만원도 아니고 4천원도 아니고 고작 468원이라는데 이마저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청소년을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 “2024년 예산안에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 38억 2,500만원, 청소년 국제교육 예산 128억 원,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 26억원, 성·인권교육 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한민국 전체 예산 656조원 중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 38억여원의 비중은 0.0057%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를 삭감하는 현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책무에 대한 책임 방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헌법 제34조,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를 언급하며 “청소년정책의 강화는 커녕 청소년 정책의 퇴보를 결정한 정부의 결정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청소년기본법 제4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 제안 발언에서 “대한민국 전체 예산 656조원중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 38억여원은 0.0057% 수준인데 이를 삭감하는 현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광주 서구의회 영상회의록에서 발췌

광주 서구 의회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청소년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할 것이라 말했고 전 김현숙 여가부장관도은 ‘청소년 활동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했지만 그 약속은 사라지고 없다. 지금 국가의 청소년정책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광주 서구 의회 의원들은 △ 청소년을 민주주의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할 것 △ 청소년의 꿈을 삭감시키는 2024년 청소년 예산 삭감 결정 철회할 것 △ 여가부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취지에 맞는 예산 편성과 활동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같은 광주 서구 의회의 청소년 예산 삭감 결정 즉각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은 여가부의 예산 삭감으로 국도비가 중단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예산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우선 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는 청소년 예산을 추가로 떠안아 확보하는 것이 그 의지와 과정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가부의 청소년 예산 삭감 여파가 청소년 현장은 물론, 전국 지자체, 기초의회까지 미치고 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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