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정책 실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시민사회 "고소득층, 유주택자의 새 집 매입에 정책금융의 특혜 제공 문제" 양병철 기자l승인2023.09.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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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지원 빙자 투기 지원, 가계 빚 부추긴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책임져야

규제완화 따른 가계부채 증가, 가계와 금융의 위험으로 전가될 것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6일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초장기 모기지 및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전반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해야 하고, 그에 따라 현재 비대하게 팽창한 가계부채 역시 안정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 이후, 확대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정책을 입안·실행함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부채 동원 주택매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선을 지켜야할 책임 역시 있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집행기관이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지난 8월까지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 자금 중 약 60%에 달하는 금액이 신규주택에 동원됐고, 이들 중 다수가 중상위소득 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시중은행들이 DSR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도입한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던 가계부채가 올해 8월을 거치며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됐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러한 정책실패의 원인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있다고 판단해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 앞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사실상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빙자해 가계부채를 조장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자하는 단기적·정무적 목표를 띄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확대와 주택가격 상승을 조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채무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경기부양과 금융사 이익에만 초점을 맞춰온 금융정책을 비판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번 공익감사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의 주요 사유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었고 특히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이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공익을 해쳤다는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정책금융으로서 비우대금리도 시중 금리보다 저리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차주에게 공공의 자원을 투입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급부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었어야 하는 이러한 정책자금이 특혜를 줄 필요가 없는 중상위 소득 계층, 유주택자, 일반 차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의 비정책금융에도 50년 초장기 모기지론이 도입되면서 DSR 등 규제 회피를 방치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민생 권익보다는 경기부양을 위해 가계 빚 동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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