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여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이영일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주요 청소년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한 청소년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151개 청소년기관 및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여가부 앞에 모여 “청소년 육성을 사명으로 알고 정부에 협조해왔던 청소년계이지만 이번 여가부의 처사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일남 상임대표 "정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모순을 자행하고 있다" 비판

권일남 비대위 상임대표(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정부가 2024년도 전년대비 예산의 총지출규모 2.8%를 증가한 총 657조여원의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이중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 어울림마당활동 등 청소년활동지원 38억여원, 청소년국제교류지원 127억여원,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26억여원, 청소년노동권보호지원 12억여원, 청소년 성인권교육지원 5.6억여원 등 전국의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현시키고자 희망과 꿈을 표출하도록 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던 따뜻한 마중물 예산을 전부 없애버렸다”며 여가부 처사를 규탄했다.

▲ 권일남 상임대표는 “사라진 청소년 예산은 국가재정 운용원칙에 모두 부합되는 필수예산"이라며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 이영일

권 상임대표는 “사업평가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칭송받던 사업이 특별한 설명도 없이 전액 삭감됐다. 아주 극히 일부인 회계처리 부적절은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한 부처의 잘못에 있음에도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해석해 이참에 본 사업들을 없애는 식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모순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상임대표는 또 “사라진 청소년 예산은 국가재정 운용원칙에 모두 부합되는 필수예산임에도 청소년정책 수행의 충실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약자복지라는 말로 위기청소년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식의 불균형을 균형이라 여기고 예산삭감의 원인을 청소년현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잘못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대표는 “하물며 독재정권도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했다”며 정부에 항의했다 ⓒ 이영일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대표는 “청소년예산 삭감은 미래를 삭감하는 것이다. 저출생으로 청소년인구가 줄었다고 자원의 배분 역시 1/n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미래의 삶에 가중치를 두지 않는 야만적이고 미래세대에 무책임한 국정 비젼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역대 보수정권도 학교밖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이 정부는 도대체 뭔가

이 대표는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왜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깍아주고 부자들의 종부세를 감액하고 전년대비 부족한 국가제정을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 청소년, 여성을 우선순위로 삭감하나. 장애인, 청소년, 여성을 이렇게 홀대한 정권은 없다. 하물며 역대 보수정권도 학교밖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역량을 키우도록 장려하고 지원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고기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본부장은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65개 회원단체는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통해 청소년활동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법ㆍ제도개선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는 청소년 예산삭감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고사 및 위축우려도 심각하지만, 여가부가 진정 청소년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삭감된 청소년예산 전액을 복원 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 고기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본부장은 “청소년활동뿐 아니라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국제교류 등 주요 예산 삭감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단계적 감축이나 사업형식 변경이 아닌 일방적인 삭감은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 이영일

고 본부장은 “청소년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국제교류 등 주요 예산 삭감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단계적 감축이나 사업형식 변경이 아닌 일방적인 삭감은 유례가 없다. 대부분 예산 논의과정에서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육성정책의 퇴보가 충분히 예측된다”며 “청소년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재 전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우리의 삶보다 중요한 청소년을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당면한 일을 뒤로하고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적도 없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정책에 대해 사망 선고를 받은 기분”이라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통해 청소년단체와 기관에서의 청소년 활동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여가부의 역할 부재로 인해 오히려 많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가부는 청소년예산 삭감을 당장 철회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에 더 노력하며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여건과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민재 전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당면한 일을 뒤로하고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적이 없다. 여가부는 청소년예산 삭감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이영일

청소년예산 삭감은 학생인권 탄압과 일맥상통, 청소년이 카르텔인가

연대 발언에 나선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킬러문항에서부터 4세대 나이스, 잼버리등은 준비 부족과 운영 미비로 전세계에서 비웃음을 샀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여가부가 2024년 청소년활동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말했다.

강 지부장은 “정부가 청소년 사회참여를 권장하면서도 이 예산을 삭감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정부가 청소년 육성을 안 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이는 학생인권을 탄압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청소년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카르텔인지 묻고 싶다”며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지도자들이 이를 반대하며 규탄하는 것을 지지하고 학부모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10월 10일부터 여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종로 일원에서 전국 청소년지도자들이 참가하는 청소년예산 삭감 규탄집회도 열 예정이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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