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과다 보유 국회의원 112명 공개 질의했으나 답변은 17명

임대업 의심 81명, 의정활동 기간 실사용외 용도로 추가 매입 10명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 철저히 검증을”

“고위공직자 실사용외 부동산 보유를 금지하는 법 개정해야”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이로 인한 임대업 등은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청렴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고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투기 의혹, 불필요한 이해충돌 의혹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임대 및 투자 목적 부동산 처분을 촉구해 왔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공천심사에서도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

▲ (사진=국회 본회의)

이런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중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사용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3년 5월 23일,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증감 현황’을 발표하며, 경실련 자체 기준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의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실사용 외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경우이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이 기준에 속하는 국회의원은 총 112명(국민의힘 64명, 더불어민주당 42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3명)이었다(당적은 당선 당시 기준).

경실련의 기준에 속하더라도 실사용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실련은 당시 기자회견 이후, 2023년 5월 30일 112명을 대상으로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실사용 여부를 물어보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총 17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해인 2022년 8월 19일 부동산 관련 상임위(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104명 중 부동산 과다 보유가 의심되는 46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총 29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 있어, 이것도 함께 고려했다. 즉 경실련은 이번 검증 과정에서 신규 답변 17명, 기존 답변 29명을 합쳐 총 44명(46명 중 중복 2명 제외)의 답변을 참고했다.

검증 과정은 2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1차로 답변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의 해명 자료를 기준으로 실사용 여부를 따졌고, 2차로 답변서가 없는 경우 ①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소재한 부동산 중 임대채무가 없는 경우 ②단독주택, 부속 토지 등인 경우 ③ 실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유 부동산가액이 소액인 경우 등은 실사용 용도로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총 112명 중 31명의 실사용 용도로 인한 보유 소명이 인정됐다. 나머지 81명은 실사용 외 용도로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국민의힘이 50명, 더불어민주당이 26명, 정의당이 2명, 시대전환이 1명, 무소속이 2명이다. 한편 81명 중 10명의 경우에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실사용 외 용도로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

▲ 지난 5월 23일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국회 공윤위, 위원장 강성국)에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자에 대한 재산 형성과정 소명 심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받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가 의심되거나 투기의혹이 짙은 국회의원을 철저히 검증할 것, ▲국회는 고위공직자가 실사용 용도가 아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매입을 금지하는 부동산 매각 및 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것, ▲국회 공윤위는 국회의원의 재산 형성과정 소명자료 및 재산심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질있는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자질 검증 및 입법활동 평가 결과 등을 발표하고 각 당에 철저한 공천심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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