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은 국내법을 존중하여 부과 예정인 680억의 과징금을 수용하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특정결제 방식 철회 필요

소비자 선택권 보장위한 ‘아웃링크’ 결제방식 전면 허용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0월 6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통위의 이번 통보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구글·애플이 국내법을 무시하고 국내 소비자들을 홀대하며 그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제 제1항 제9호 위반임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구글·애플은 이를 무시해 왔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애플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는 내용을 근거로 지난 2022년 6월 4일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하여 구글·애플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위에 대하여 지난 2022년 7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중단과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통하여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에 구글·애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촉구해 왔다.

구글은 국내 앱 마켓 시장점유율이 74.6%에 이르는 독과점 업체로서 경쟁자도 없는 장기간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규제와 이용자의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내 앱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이를 무시하고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것과 동시에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시 최대 30%(연간 매출 12억 원까지는 15%의 수수료를,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수수료)에 달하는 수수료를, 앱 내 3자 결제방식의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강제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6월 1일부터는 앱을 삭제한다는 결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앱 내 이용가격이 인상되어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내 앱 마켓 시장의 독점적,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앱 선택권 보장권 등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제라 구글·애플은 국내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업체로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앱 제도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국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만큼 국내법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국내 기관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방통위의 부과예정인 과징금 역시 겸허하게 수용하고 납부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만일 이에 대한 취소청구나 이의를 할 경우 구글 애플에 대한 기업의 윤리적, 도적적 흠집은 물론 국내 온 국민들로부터 거센 질타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적인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다.

구글·애플은 지금이라도 모범적으로 국내 법규를 존중하고 관리 감독 기관의 지휘 감독과 지침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인앱결제 강제방식을 철회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9호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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