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입 전기차 부품가격 공개 관련 자동차관리법 모두 위반

현대·기아 전기차 부품, 현대모비스 통해 불법 공개

수입전기차 50%가 전기차 부품공개 거부

부품가격 검색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의 도입 시급

국토부는 부품가격공개 이행명령 시행해야

1.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23년 6월말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전기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3만대, 2021년 23만대, 2022년 39만대, 2023년 6월말 46만5천대에 이르며 지난 하반기 기준으로 1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30년까지 30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여 구입시부터 가격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수리비도 내연기관 차량보다 비싸 소비자들이 구입하는데 있어 부담이 된다.

2. 이러한 자동차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2014년 8월 2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3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부품가격 공개)에 근거,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자동차제작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3.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품가격 공개를 통해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비싼 전기차 부품가격 공개를 제도화해 부품가를 확인하고 선택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야 한다.

4.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국내산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KG모빌리티(쌍용) 3개사에서 18개종, 수입산은 12개사에서 40여종(세분 차종 제외)으로 국내에 58개종이 판매 중이다. 입법취지를 살려서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부품가격을 검색하고 확인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수입 전기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판매에만 급급하여 판매 이후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방치하고 있어 그 피해가 전기차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5.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망설이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어 전기차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6.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전기차를 제조 판매사들의 부품가격 공개 실태를 조사하여, 첫째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전기차 보유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둘째 제조판매사들의 부품공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제조 판매사들에 대해 이행명령을 촉구하고자 한다.

(2023년 10월 1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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