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동해경찰서에 이의신청서 제출

소비자주권시민회의l승인2023.10.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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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에 혐의없음 처분

동해경찰서의 은폐•묵인으로 인한 수사종결

추가 조사로 쌍용C&E 혐의입증해 처벌해야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작년 2022년 11월 8일, 쌍용C&E의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사건 수사를 맡은 강원 동해경찰서(이하 동해경찰서)는 지난 2023년 8월 13일 쌍용C&E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동해경찰서의 이러한 결정은 해당지역 업체인 쌍용C&E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와 사건은폐로 인한 부실수사라 판단하여 오늘 10월 20일 오후 2시, 동해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허위 발생·처리실적은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문제 제기와 이후 한국환경공단의 시료 검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5. 쌍용C&E는 강원도 동해와 영월에서 운영하는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를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적치장 및 주변 도로, △공장 정문 앞 잔디밭 등에 불법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의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울러 쌍용C&E가 고의를 가지고 염소더스트의 발생 사실을 은폐·은닉하고, 불법매립 사실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오인·착각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7. 따라서 수사를 맡은 동해경찰서는 쌍용C&E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며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함에도 부실수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8. 동해경찰서의 부실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해경찰서는 시멘트 생산공정에서 발생된 염소더스트의 불법매립에 대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했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둘째, 동해경찰서는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언급하지도 않은 증언을 확대해석해 “수세 공정을 거친 염소더스트를 레미콘화해 매립하면 적법하다”는 내용을 혐의없음의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셋째, 동해경찰서는 염소더스트 톤백 보관의 불법성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을 쌍용C&E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히 해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사했습니다. △넷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 현장 검증을 통해 쌍용C&E가 염소더스트 원물을 사업장에 불법으로 직매립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동해경찰서는 이러한 명백한 증거를 묵인했습니다.

9. 결론적으로 동해경찰서는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에 대한 관련법 위반사항의 명확한 근거와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 사건에 대해 오판과 묵인으로 일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10.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동해경찰서의 부실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관련한 추가 입증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1.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불법매립한 범죄 현장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고발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모두 입회한 가운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청정 강원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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