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 대한민국 ‘자유권규약’ 심의 진행

한국정부 “경찰수사로 대부분 진상 규명, 분향소 운영 적극 협조중” 답변 이영일 기자l승인2023.10.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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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중인 자유권규약위원회 산토스 파이스 위원. [유엔웹TV 캡쳐]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가 지난 10월 19일부터 이틀간 대한민국에 대한 제5차 자유권규약 심의를 진행했다. 자유권규약 심의는 제4차 자유권규약심의 이후 8년만에 이루어지는 심의로,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의 이행실태 및 인권침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권고를 발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유권위원회 위원들은 10월 19일 오후 10시(한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에 대한 1차 질의를 진행했다. 한국 사회 곳곳의 구체적 인권침해 상황을 점검한 것. 특히 포르투갈 출신 위원 호세 마누엘 산토스 파이스(José Manuel Santos Pais)는 10. 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대응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위해 취해야할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질의했다.

산토스 파이스 위원, 한국 정부 대응 부적절성 지적 및 책임 강조

호세 마누엘 산토스 파이스 위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신고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필요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등 정부 대응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은 물을 계획이 있는지,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추모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수사 문제’도 지적했다.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위 호세 마누엘 산토스 파이스 위원의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먼저 행정안전부 답변이라며 “경찰의 특수본 수사 및 국정조사 등 대대적 조사와 수사를 통해 대부분의 진상을 규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참사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은 차치하더라도 개별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허위보고가 일어졌는지 등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기초적인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입법 절차가 진행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이 되었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밝힌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의 답변은 앞으로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정부 “대부분의 진상 규명됐고 분향소 운영도 적극 협조중”이라고 답변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또 “피해자지원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측은 “피해자지원단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참사의 내용과 지원사항을 피해자들에게 브리핑조차 하지 않았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자, 구조, 상인 등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한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측은 “특히 26명 외국인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그나마 한국인 유가족들이 최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지원도 하나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비판받아야 할 피해자지원단의 활동을 마치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활동으로 소개한 정부대표단의 위 답변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현장추모시설(분향소)의 운영을 해당 지자체(서울시)와 적극 협조 및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추모행사의 개최 불허, 서울광장 사용 불허, 철거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로 적극 협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측은 “분향소는 전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이 운영하고 있고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대표단의 위와 같은 답변은 허위답변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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