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아파트단지 등 13곳

송파구 8곳, 강남구 7곳, 서초구 2곳 등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일명 ‘상가 쪼개기’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시 내 4개 자치구가 올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30곳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최인호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23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30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 강남구가 7곳을 지정한데 이어 7월에는 양천구가 13곳, 10월에는 송파구와 서초구가 각각 8곳과 2곳을 지정했다.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의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상가 지분 분할은 총 166건으로 집계됐다. 송파구와 강남구가 각각 76건과 56건으로 전체 166건의 80%를 차지했다.

반면 올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30개 단지에서는 상가 쪼개기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의 경우 개포현대1차, 개포경남, 개포우성3차 등 3곳에서 작년에만 34건의 지분 분할이 있었는데 올해 3월 제한구역 지정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상가 지분 쪼개기 허가, 부산 해운대구청 규탄 집회’에서 대우마리나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해운대구청)

그러나 노원구는 지난 4년간 상계주공6단지 4건, 하계장미 3건, 월계미성미륭삼호아파트 2건 등 총 11건의 지분 분할이 있었음에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은 “상가 쪼개기로 인한 사업지연과 분담금 증가로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이라며 “도시정비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각 지자체가 제한구역 지정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상가 쪼개기를 막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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