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수,먹는물)기준 위반 51건중 9.8%(5건)만 회수·폐기,

대부분 시중 유통

경기도, 독성물질검출 적발업체 관련정보 공개거부

위반업체 소재지, 51건 중 26건(51%)으로 경기도가 최다

소비자안전 위해 위반업체 관련정보 상세 공개해야

솜방망이 처벌로 반복되는 위반, 강력하게 처벌해야

1. 소비자는 먹는물(생수)에 관한 수질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다. 환경부가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공표기간의 경우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경고’는 처분일로부터 1개월에 불과하다.

2. 환경부가 공개하는 위반현황 자료에는 제조업체명만 기재되어 있고 먹는물 브랜드 표시가 없어, 소비자는 생수구입시 수질기준 등을 위반해 적발된 제품을 알기 어렵다. 먹는물영업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먹는물영업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3. 결국 소비자는 먹는물영업자들의 수질기준 위반사실을 모른채 생수를 구입해 마시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4. 먹는물영업자 소재지의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시장과 도지사는 먹는물영업자들의 수질(원수, 먹는물)기준 위반과 표시기준 위반에 대해 「먹는물관리법」 제47조(폐기처분 등) 제5항,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에 따른 동법 제5조, 동법 제36조에 따라, 위반한 업체가 유통 중인 먹는물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먹는물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업체에게 생수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할 수 있다.

5.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먹는샘물 소재지 지자체(특별자치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수질(원수, 먹는물)기준,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회수 혹은 폐기 명령을 하였거나, 폐기 처분된 건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한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10월 2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