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망 이용료와 법인세를 부담하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l승인2023.10.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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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과도한 수익에 따른 적정한 망 이용료와 법인세를 부담하라

망 이용료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여온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 18일 고객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치열했던 망 이용료 공방을 끝냈다. 양사의 서비스 연동 및 기술 협력이 추진되는 한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OCA(오픈커넥트 어플라이언스)를 받아들이며 논란을 끝내기로 합의한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넷플릭스가 어떤 형태로든 망 이용료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그간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관련법 미비로 인해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에 따른 수익은 챙기면서 한국에서는 그에 응당한 부담을 하지 않았던 고압적 자세를 규탄하며, 그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넷플릭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망 이용료와 관련한 법정 소송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수차례 협상 요구가 있었음에도 넷플릭스는 협상 테이블에조차 나서지 않는 등 그 태도가 거만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그동안 글로벌 공룡기업인 넷플릭스는 미국 1위 케이블업체 컴캐스트, 프랑스 1위 통신사 오렌지 등 글로벌 영향력이 큰 기업들에만 협상에 응해왔다.

그러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2심을 앞둔 상태에서 돌연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 당시 재판부는 2심에서 망 이용료 감정을 진행키로 했는데 이는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를 산출해 보자는 것으로 사실상 지불해야할 망 이용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망 이용료를 지불한 ‘판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넷플릭스에게는 큰 부담이며, 향후 글로벌에서도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넷플릭스는 2심에서 승소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협상에 응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들의 이동통신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월 기준 트래픽(사용량)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동영상 시청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핵심 배경으로 동영상 수요 증가가 꼽힌다. 이는 넷플릭스 등 OTT사업자의 가입자 증가와 맞물려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료 분쟁이 일단락됐으나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글로벌 공룡 콘텐츠기업(CP)의 망 이용료 문제는 미국, 유럽 등에서도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다. 리사 퍼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사무총장은 지난달 방한 때 “통신망에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빅테크가 적정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생태계 불균형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그간 한국에서 망 이용료 무임승차, 조세회피, 국세청 자료제출 비협조, 해킹 및 카드도용에 취약한 결제 방식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분쟁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넷플릭스가 국내법을 준수하며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한국경제에 기여하며 소비자권리를 보호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넷플릭스는 차제에 한국에서의 망 이용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에서 넷플릭스 매출액은 2019년 1,859억원에서 2022년 7,733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2019년 12억원에서 2022년 107억원으로 9배 가량 폭증했다. 사실 이번에 SK브로드밴드와 타결된 협상도 전략적 파트너십일뿐 엄밀한 의미에서의 망 이용료 부담은 아니다. 따라서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규모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망 이용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만큼 그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둘째, 넷플릭스는 조세회피를 즉각 중단하고 수익에 따른 적정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구독료 인상으로 매출액을 늘리고도 해외그룹사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원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어 심각한 조세회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넷플릭스(한국)의 2022년 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87.6%이며, 금액으로 보면 매출액은 7,733억원, 매출원가는 6,772억이다. 매출원가의 대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미국 넷플릭스 본사에 송금되어 이로 인해 해외수익 이전과 법인세 회피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국세청이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넷플릭스는 조세회피와 같은 편법 내지는 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내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향후 넷플릭스의 기업활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위에 언급한 문제들은 물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동원가능한 모든 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2023년 10월 2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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