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언론인 압수수색, 민주주의 퇴행

참여연대는 27일 “권력비판 보도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히고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보도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당연한 검증이다. 특히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언론인의 압수수색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 참여연대는 27일 “권력비판 보도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9월 14일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 강백신)이 10월 26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와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향신문 등이 보도한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의혹’ 관련 기사가 허위사실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이번 경향신문 등의 압수수색을 포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검증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나 언론인 압수수색 포함 수사한 경우가 뉴스타파, MBC, JTBC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5건에 달한다. 언론사의 의혹제기, 그것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은 민주화 이후 어느 정권에서도 드문 일이었다. 참여연대는 “지금 즉시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과 과잉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향신문 등의 보도내용의 핵심은, 윤석열 검사가 주임검사로 있던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1800억원 규모의 대장동 사업 부실 대출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과거 공무 검증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당연한 본분이다. 언론은 공적 사안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 이유다. 또한 법원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당연히 공적 관심사이고 이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한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공직자 의혹제기를 형사 범죄로 보아 검경 등 수사기관이 언론사를 공격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언론 자유는 물론 고위공직자 비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거듭되는 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모를 리 없고, 더구나 명예훼손죄는 검찰의 직접수사범죄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기소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게 처벌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사실상 ‘하명수사’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 의사 확인도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면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표적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검찰이 대통령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무리해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21세기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에 대한 강제수사가 벌어지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급격한 퇴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법원이 이번 사안과 같이 공직자 관련 명예훼손죄에서 언론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손쉽게 발부한 것은 아닌지 비판받아야 한다. 사법부는 마땅히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수사기관의 폭주를 견제하고 민주사회의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지켜야할 책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 소명 여부만 따지는 것을 넘어 비판 언론의 위축효과와 자기검열 강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과연 고려하였는지 자문할 일이다. 법원의 각성과 자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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