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장사 막았으니 책임져야

“나라보다 가계가 더 위태롭다”

중소상인·금융소비자단체는 10월 19일~26일 1주일 동안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19일 빚탈출(빚 부담 고통에서 탈출하기 위한 출구를 마련하라)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이후 진행된 이번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주빌리은행의 소속 회원,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 19일 오전 “빚 부담 고통에서 탈출하기 위한 출구를 마련하라” 퍼포먼스 (사진=금융정의연대)

치솟는 금리, 높은 물가, 살아나지 않는 경제 그럼에도 가계 빚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합계 약 20조원이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상회, 임계치를 넘은 가계부채 거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가중은 이번 릴레이 1인 시위가 있었던 기간 동안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주택담보대출 등 ‘빚내서 집사라’식 정책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정책과 그와 관련된 여러 경제 상황들이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 20일 낮 12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사진=금융정의연대)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의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으로 대출 폭탄을 짊어져야 했던 자영업자들의 채무탕감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밝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을 정부의 방침을 준수했던 자영업자에게 모두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를 남겼다.

중소상인단체와 금융소비자단체는 “지난주 마감한 국정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조장 정책을 비판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한계채무자의 빚 부담 경감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빚탈출! 릴레이 1인 시위 참여자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10/19),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10/24), 김정곤·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사무총장(10/23),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10/25),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10/26)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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