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서장 공판에 더해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촉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외 4인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25)에 대한 공판이 30일 오후에 진행된다. 공판에 앞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는 이임재 전 서장 등 용산경찰서 책임자들에 대한 공판 설명,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및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임재 전 서장 등 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자에 대한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용산경찰서는 핼러윈 인파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범죄 및 교통 관리에만 치중했을 뿐 인파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사고 전후로 112신고 처리 및 대응에 부실했고, 현장 지휘가 부재하고 관리·감독이 미흡했다. 또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경우 인파 관리 등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고, 허위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일대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발생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당일 인파 운집을 인식했음에도 정보, 경비기능에 관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소홀했다. 또한 사고 전후로 112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참사의 확대에 일조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소되지 않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청 차원에서 핼러윈데이 대비 인파 관리가 부실한 점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지휘권을 행사 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휘권 발동을 태만히 했다. 오히려 서울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참사 당시 질서유지를 방기하고 마약 등 형사범죄 만을 단속하게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가 일어난 당일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하여 대처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했고, 특수본은 법령상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로서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라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이 새벽 0시 14분 참사 관련 소식을 처음 들은 뒤, 총 11차례 이상 참사 관련 보고를 받고도 제때,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특수본이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지휘라인과 상급기관장 등이 직위를 유지 한 상황에서 출범했고, 수사 동력이 확보된 지난해 1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인사권자인 경찰 고위급 인사 대상에 특수본 수장 손제한 본부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특수본이 고위 관계자인 경찰청장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참사 직후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던 이들의 행태에 유가족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경찰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공판의 쟁점, 지금까지 공판에서 드러난 주요사실과 그 의미, 향후 공판에서 진행될 내용과 주요 쟁점 등을 설명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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