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즉각 전액 지급하라

[공동성명]l승인2023.11.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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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즉각 전액 지급하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례없던 일들이 벌어진다. 그중 하나가 2022년 말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을 일몰시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털어내려 했던 일이다. 이는 건강보험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개인진료정보 전자전송법,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등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들과 비교해 보면 그 의도가 더 분명해진다.

다행히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폐기하려는 시도에 대한 건강보험노동조합의 투쟁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다시 5년 연장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걱정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끝내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적정 국고 지원 비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우파 정부들은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제도 강화에 더 관심이 없다.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려 했던 이명박 정부가 그랬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려 한(하는)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 물론 노골적으로 정부 지원을 줄인다거나 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지 않을뿐더러 국민 여론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을 홀대한다는 건 사실이다. 예산에 배정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0조 9천억 원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전 정부들 중 예산에 배정된 건강보험 지원금을 이렇게 미룬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전례없이 아주 최근에야 예산에 배정된 10조 9천억 원 중 2조가량만 지급했다고 한다. 예산에 배정된 돈이므로 미룰 이유가 없다.

건강보험노조가 우려했듯이 윤석열 정부가 정부 지원금 지급을 미뤄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는 집행유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로 부자 감세로 인해 극심한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일의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운운하면서도 지원금 지급을 미적거리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강화에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 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지원금 전액을 즉각 지급하라.

(2023년 11월 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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