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협상제 개선 촉구

“공동주택개발협상제로 전락한 공공기여협상제 개선돼야” 박수현 기자l승인2023.11.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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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경실련)

일시 : 11월 1일 오전 11시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된 부산시 공공기여협상제 사업은 애초 취지가 무색하게 모두 아파트 중심 개발로 전락되어 ‘지역 전략 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 등을 도모’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서울시가 진행한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변경 9개 사업과 부산시가 추진한 3개 사업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했다. 서울의 경우 9개 지구단위 협상지역 중 최대 아파트 세대수가 1,300호에 불과하며 이중 700호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러나 부산은 3개 지구단위 협상지역을 모두 2,000호~3,000호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했다.

또한 부산의 지구단위 협상지역은 서울과 달리 (준)공업지역이 상업지역 혹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일자리 문제와도 연계된다. 그러나 아직 부산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공공기여협상을 통한 개발사업이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사전협상대상지에 대한 부산시의 구체적 개발 방향, 컨셉 등 자체 개발 계획 그림을 갖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기여 즉 공공기여 시설물 및 설치비용(기금) 계획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다.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에 경제, 일자리 전문가 참가해야 한다. ▲공공기여 미 이행에 대한 대책 및 민간사업자 책임성 담보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 ▲부산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진CY부지 유니콘타워 입주 기업 등 세부 계획 제시하고, 일광 한국유리부지 및 다대 한진중공업부지는 성장 거점 전략 계획 및 공공기여 구체적 계획 제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시는 공공기여협상제가 더 이상 ‘아파트 개발 협상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공공기여 협상제의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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