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는 면피용 대책이 아닌,

실제적인 개선방안 제시하라

재벌의 불공정, 독점, 비윤리, 사익편취 등 답습하는 카카오그룹

거대기업 카카오그룹의 독점적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 규제 필요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질타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곧바로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분식회계 의혹, 택시 콜차단행위, 과도한 수수료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카카오그룹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만에 국한되지 않는다.

카카오그룹은 2021년 '문어발 사업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었고, 지난해 10월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유례없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카카오페이 전 경영진들이 스톡옵션을 기습적으로 전량 매도한 '먹튀' 논란, 포털 여론 조작 의혹, 카카오 재무그룹장의 1억원 상당의 법인카드 게임 아이템 결제 등의 논란이 있었다. 지난 10월에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2인자인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까지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카카오그룹의 이러한 행태가 과거 우리나라 재벌이 보여주었던 불공정, 독점, 비윤리, 사익편취 등의 전형적인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카카오그룹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공정한 행태를 뿌리뽑고, 차제에 ‘신재벌’인 카카오그룹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단기대응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경쟁 택시플랫폼 차단 행위로 조사를 받았으며, 올해 2월에는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았다. 8월에는 대구시로부터 부당 택시수수료 문제로 공정위 신고를 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보고 관련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근거로 제재했다. 10월에는 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관련 불공정 약관과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위와 같은 일련의 불공정행위를 볼 때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택시수수료 문제를 언급하자 카카오모빌티리가 택시 기사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여는 것은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가하다. 만약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문제 등 불공정행위를 애초에 시정하고자 했다면, 공정위 제재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여주기식 면피용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택시 콜차단행위, 과도한 수수료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

둘째, 카카오그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와 금감원 조사에 성실히 임함은 물론 차제에 시장에서 제기되는 불공정행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카오그룹은 6월 현재 211개 회사(상장 10, 비상장 201)를 거느린 자산 34조원 규모의 거대기업이다. 급격한 성장, 문어발식 확장 과정에서 카카오그룹의 여러 자회사들이 골목상권 침해, 갑질행위, 기술탈취 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적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 여기에 최근에는 임원의 주가 시세조정 구속, 김범수 센터장의 금감원 조사 등 임원 및 오너 리스크까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그룹은 과거 재벌들이 일으켰던 독점적 행태를 벗어나, 공정한 기업활동, 투명 경영, 윤리 경영 등이 그룹 내 안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카카오그룹의 문제를 지엽적, 국지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강력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차원에서 전 정부적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

현재 카카오그룹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은 개인의 일탈 또는 일시적인 문제를 넘어,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독점문제로 규정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면서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어발식 사업확장, 과도한 택시수수료, 기술탈취 등의 직접적인 피해는 여전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있는 중소상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카카오그룹 자회사의 무리한 영업행태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서민경제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지금처럼 공정위나 금감원 등의 개별 부처가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카카오그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향후 카카오그룹의 기업활동과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카카오그룹의 불공정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2023년 11월 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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