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명시대 자동차대여산업의 뉴패러다임

자동차대여 소비자보호제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경영 펼쳐야 김성천 입법정책연구원 연구소장(법학박사)l승인2023.11.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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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자동차산업을 벗어나 새로운 탈것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계속되는 모빌리티 혁명에서 자동차대여산업의 패러다임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은 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장기렌터카의 소비자 보호 방안 및 입법과제’ 세미나가 지난 6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이다. 시민사회신문DB

전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500만대를 넘어서 국민 2명 중 1명은 이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차량구매와 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으로 자동차 대여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자동차대여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출퇴근용 장기카렌터와 자동차리스는 물론 관광지 단기카렌터 및 초단기 카세어링 등이 급성장하고 있다. 차량구매와 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으로 자동차 대여가 활발해지면서 전국의 렌터카 등록대수는 지난 2018년 말 76만1225대에서 지난 6월 106만624대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조사에 의하면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 2020년 378건으로 4년간 1천135건에 이른다.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 분류하면 계약관련피해 591건(44.3%), 사고관련피해 471건(35.3%), 차량문제 102건(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광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지역이 전체의 535건(40.1%)을 차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적용실태 분석에 의하면 제주지역 115개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를 막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적용한 업체는 5곳에 불과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공개한 곳도 21.7%인 25곳뿐이었다.

렌터카 소비자보호제도로는 공정위가 고시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다. 그러나 렌터카 사업자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규정하는 등 부당거래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만으로는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으로 렌터카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 자동차대여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소비자보호시책을 마련하고, 등록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이나 개선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물론 사업자단체나 렌터카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자동차대여 소비자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있으므로 자동차대여 관련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자동차대여 약관이나 계약서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자동자대여를 위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사항인 자동차대여약관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대여약관을 국토부와 공정위에 통보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를 검토 받고 문제조항에 대해서는 변경할 것을 명령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2)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설명의무와 계약서교부의무 규정도 수반해야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 전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약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대여 관련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를 구축하도록 국토부와 자치단체의 시책강구의무를 신설한다.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대여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동차대여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자동차대여와 관련된 부당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사업자단체가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제정해 자동대여사업자 등이 지키도록 권장해야 한다.

전통적인 자동차산업을 벗어나 새로운 탈것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계속되는 모빌리티 혁명에서 자동차대여산업의 패러다임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거대한 기회 앞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중 자동차대여산업이 어떻게 시장을 변화시키고 선점할지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신뢰를 확고히 하는 방안을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 그 방안은 바로 자동차대여 소비자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경영을 펼치는 것이다.

김성천 입법정책연구원 연구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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