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포기했다"

녹색연합, 그린피스, 자원순환연대 등 잇따라 환경부 조치 비판 이영일 기자l승인2023.11.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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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자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 픽사베이

7일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자 환경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가 7일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자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8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대신,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린피스 "연간 종이컵 37억개 사용시 자동차 62,201대의 탄소 배출과 맞먹어"

그린피스는 “특히 이번 일회용품 규제에서 제외된 종이컵은 플라스틱 코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빨대와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무한계도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사실상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7일, 일회용컵과 재사용컵의 환경 성과 전과정 평가(LCA) 비교 보고서인 ‘재사용이 미래다’ 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종이컵은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함께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환경영향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밝혀졌다. 그린피스는 이를 근거로 “생산단계에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사용횟수를 늘리는 재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연간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이 37억 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인해 167,240,000kg CO2-Eq의 탄소가 배출되고 이는 자동차 62,201대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과 맞먹는 양으로 추산된다.

▲ 일회용 PE 코팅 종이컵의 단계별 환경영향 배출량 분포도. ⓒ 그린피스

김나영 그린피스 커뮤니케이션 오피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생애주기에서 배출하는 환경영향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표를 보시면 회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종이법 생산에서 가장 많은 환경영향을 배출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즉, 플라스틱 오염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인체독성 부분를 보면 종이컵을 폐기 소각할 때에도 환경 영향이 일어나지만 생산시가 매우 높다. 즉, 일회용 종이컵을 생산할 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많이 끼치기에 정부가 폐기 단계에 집중하는 해결책이 아닌 생산(사용)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린피스의 주장이다.

그린피스는 △ 재활용에 대한 투자보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둘 것 △ 재활용(화학적 재활용, 열분해 등)과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의 폐기물 처리 단계가 아닌 생산단계에서 저감이 가능한 근본 해결책을 포함하는 협약 체결에 동의할 것 △ 재사용의 시스템화를 위해 기업에 부문별 재사용 할당량을 설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녹색연합 "소재가 생분해건, 종이건 한번 사용하고 버리지 않는 것이 핵심 아닌가“

녹색연합도 7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2019년 시행규칙을 개정,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이제와 연간 248억개가 사용되는 종이컵 규제를 안하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이 종이컵이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괜찮다가 아니라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녹색연합은 또 “환경부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정착하겠다며 현재 편의점 등에서 생분해 비닐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든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소재가 생분해든, 종이든 한번 사용하고 폐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자원순환연대 "종이컵 내부에 플라스틱 코팅, 결국 또다른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

자원순환사회연대도 7일 성명을 내고 “종이컵 사용량은 연간 166억개로 추정되고, 소비량은 2024년까지 연평균 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대형커피전문점에서도 사용된 일회용 종이컵의 회수비율은 약 15%밖에 되지 않고, 제대로 된 회수 시스템이 없는 종이컵은 종이와 함께 섞여 들어가 재활용되지 않는다”며 일회용 종이컵 사용허용정책, 일회용빨대 사용 유예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환경부 조치는 종이컵은 플라스틱보다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다라는 말인데 사실상 종이컵은 종이 반 플라스틱 반이다. 종이컵 내부에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를 벗기고 색도 벗겨내야 재활용이 되고 여기에 공정상의 비용이 들고 또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결국 일회용 종이컵이든 일회용 플라스틱이든 불필요한 것들은 사용을 금지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폐기물 정책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다. 이런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들때 세제 혜택이라던가 다른 지원정책을 통해 그들을 도와야지 갑자기 일회용품을 써도 된다는 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작년 4월에 중소형 프랜차이즈 및 개인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76.1%의 매장에서 다회용컵만 사용하고, 96.3%의 매장에서 규제를 준비해 왔다고 응답했다.

환경부가 이제와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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