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 빨리 처리를”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해결하자-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경실련)

상생연대는 노동자 권리, 중소상인 생존과 상생, 독과점방지와 재벌개혁 등을 주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여야 정당에게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개악 법안 3개를 제시하고 입법 처리를 저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내년에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11월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내 여러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제22대 국회가 출범해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들을 새롭게 논의해 처리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지금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형인 소득·자산양극화와 불평등, 대기업 자본의 독과점을 견제할 적기를 놓치게 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상생연대가 제시한 반드시 처리해야할 10대 입법 과제와 반드시 저지해야 할 3개 개악 입법 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