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 빨리 처리를”

상생연대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즉각 실천하라” 양병철 기자l승인2023.11.09 17:4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해결하자-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경실련)

상생연대는 노동자 권리, 중소상인 생존과 상생, 독과점방지와 재벌개혁 등을 주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여야 정당에게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개악 법안 3개를 제시하고 입법 처리를 저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내년에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11월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내 여러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제22대 국회가 출범해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들을 새롭게 논의해 처리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지금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형인 소득·자산양극화와 불평등, 대기업 자본의 독과점을 견제할 적기를 놓치게 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상생연대가 제시한 반드시 처리해야할 10대 입법 과제와 반드시 저지해야 할 3개 개악 입법 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사진=경실련)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입법 과제

[재벌개혁]

● 이사회 및 지배주주 책임강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 자사주 마법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삼성 재벌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노동]

●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종속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입법

●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처리

● 비정규직 대한 부당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경제민주화]

● 코로나19 이후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연대세 법안’ 도입

● 온라인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와 상생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유통재벌·대기업과 골목상권, 유통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반드시 저지해야 할 3개 개악 입법 저지 과제

● 집값상승 부추기고 자산 불평등 심화시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법안’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상생연대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경제민주화와 상생, 독점 방지, 노동권 신장 및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아 02638  |  등록일자 : 2013년 5월 8일  |  회장 : 이정우  |  발행인 : 설동본  |  편집인 : 강상헌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