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소개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병립형 비례제 퇴행 시도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선거제 퇴행(병립형 비례제)에 여야가 비공식 합의했다’며 사실이 아니면 좋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선거제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병립형 비례제 퇴행 시도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공동행동은 지난 1년여의 선거제 논의의 결과가 다시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이고 이를 양당이 밀실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두 정당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거대양당이 이런 논의를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2+2 협의체 등 밀실 협의는 중단되어야 하고, 국회 공식 회의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대양당이 그들만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실체화하거나 공식화한다면 다가올 22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강력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제 퇴행 밀실논의 중단하라

"병립형으로의 선거제 퇴행 용납하지 않을 것"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선거제 퇴행에 여야가 비공식 합의했다”며 사실이 아니면 좋겠다는 글을 작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밀실 협의를 통해 병립형 비례제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황당하기 짝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지난 1년 여의 선거제 논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이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밀실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동안 선거제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양당이 밀실에서 선거제를 입맛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회 공식 논의기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이 특별위원회에는 거대양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 등 소수정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선거를 앞둔 모두가 이해당사자가 되는 제도를 거대 양당만이 밀실에서 꿍꿍이를 꾸미는 것 자체가 문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등 밀실협의를 중단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를 논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한다. 거대양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이 실체화되거나 공식화된다면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떨쳐 일어나 싸울 것이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 시기 선거제 개혁과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를 이야기하다 국민의힘을 핑계로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하라.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이 진행된다면 이는 오롯이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심판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선거제 개혁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것은 양당 위주로 굴러가는 국회와 이를 고집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대양당에 책임이 있다. 민생 현안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근거도 없는 2+2 협의체같은 비공식 논의기구를 구성하거나 원내대표간 짬짜미 합의를 통해 국회를 운영해왔다. 이번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우며 국민들 앞에 내놓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내용이길래 원내대표 협의나 2+2 협의체를 통해서만 선거제 개혁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가. 국회에는 이미 선거제도와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예산안은 쪽지예산, 선거제도는 밀실협의라는 불투명하고 불신 가득한 국회의 오명을 스스로 만드는 행태는 정치개혁을 통해 사라져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500명의 국민들과 함께 공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500명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보다 더욱 진지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혁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3월에는 전문가 공청회, 4월에는 국회의장 주도의 국회 전원위원회, 8월에는 전문가 설문조사까지 진행됐다. 학계와 시민들은 이미 선거제 개혁의 방안으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또는 확대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확대 등을 선택했다.

국회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충분히 발의되어 있다. 거대양당은 선거제 논의를 독점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밀실논의를 중단하라. 거대양당이 해야 할 일은 국회 안팎으로 쏟아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의견을 쓸어모아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는 것이다.

(2023년 11월 9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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