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세입자를 위한 '10문 10답' 개정판 나와

시민 5,981명의 후원으로 제작,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내용 담겨 이영일 기자l승인2023.11.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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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깡통전세 10문10답’ 표지. [참여연대 제공]

신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계약중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정보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상담, 지원, 특별법 관련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세입자를 위한 10문 10답 개정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5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방지등 세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10문10답’을 발간한 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는 이번 개정판을 지난 8일부터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피해자 인정 요건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높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피해자 인정 요건, 지원 내용 등이 이번 개정판에 담겼다. 이 개정판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시민 5,981명의 후원(다음카카오 같이가치)으로 제작됐다.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계약전·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확인방법,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정보, △계약이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는 방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대출 연장하기, △경매 진행시, 대처법, 긴급지원주택 신청방법, △전세대출 상환이 힘들때의 대처방법,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요건 및 피해 지원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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