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예방 · 대처 균형성 상실"...정책 '통합' 필요 주장 나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14일 국회에서 '뉴노멀시대 맞춤형 청소년 교육활동정책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이영일 기자l승인2023.11.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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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가 "특정 정책수행자의 의지에 따라 청소년정책이 예방과 대처의 균형성을 상실해 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영일

최근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청소년관련) 법적 기준의 해석과 의사결정이 작위적으로 이루어지고 특정 정책수행자의 의지에 따라 청소년정책이 핵심적 과업인 예방과 대처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아래 한수협)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아래 연구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주요 청소년예산을 삭감해 청소년계 현장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교육·활동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청소년관계법과 제도개선의 대응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일남 교수 "특정 정책수행자의 의지에 따라 청소년정책이 예방과 대처의 균형성 상실"
 
권 교수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 모습을 볼 때 법적 기준의 해석에 의사결정이 작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 정책수행자의 의지에 따라 청소년정책은 핵심적 과업인 예방과 대처의 균형성을 상실해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청소년정책의 의미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견적이고 비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전문가적 행세를 하면서 빚어지는 최악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문제를 모른 채 스스로 빛나고 있다는 식의 아전인수적 해석을 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여가부를 비판했다.

▲ ▲ 뉴노멀시대의 청소년정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한 장면. ⓒ 이영일

권 교수는 뉴노멀시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청소년정책에서 보여준 독립적이고 자신의 영역만을 강조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야 하며 뉴노멀시대를 상징하고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나 분야가 전문화, 특성화, 구조화 되는 등의 맞춤형 정책이 더욱 긴밀히 요청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의 자치권이 단지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데 마치 이것이 청소년의 자치권 핵심으로만 여겨져 이 때문에 "넓은 의미의 청소년 자치권이 심각히 훼손받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권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청소년 주관부처인 여가부가 청소년 육성을 위한 관점의 역량에 한계가 있음과 뉴노멀시대의 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법적 제도의 완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관적 정책체계 부재로 청소년정책 주관부처 인지율은 28%에 불과
 
청소년활동정책이 교육정책과 거리를 두면서 이 차별화가 보편성 상실의 결과를 초래했고 이 결과 소위 ‘청소년판’의 축소로 이어졌으며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대부분의 청소년예산이 지출되면서 정작 청소년에게 보편적 정책효과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청소년 당사자의 지적도 나왔다.

▲ 김경훈 마산가포고 3학년 학생은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 일관적이지 못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청소년정책 주관부처 인지율은 2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 이영일

김경훈 마산가포고 3학년 학생(前 청소년특별회의 부의장)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 주 대상 연령이 10대로 설정되면서 부처와 사업이 분리되고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 일관적이지 못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청소년정책 주관부처 인지율은 2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군은 또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은 2010년 내각부(內閣府: 우리나라 대통령실+행정안전부 성격) 산하에 총리급 기구인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를 설치해 내각 차원에서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계획도 세우도록 의무화한다”면서 아동·청소년육성, 요보호아동청소년및 그 가족 지원, 심리 지원, 청소년 주도의 사회혁신 지원, 청소년전문가 양성 등 정책 담당하고 아동, 가족 분야 정책은 부 산하에 어린이가정청이 담당한다며 “청소년활동의 근본 패러다임에 디지털을 포함해야하며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외국의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권일남 교수와 김경훈 학생이 발제하고, 김지수 전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 박수영 동명대학교 교수, 조준호 청소년포럼 ‘나다’ 부대표, 배정수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회장,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운동국장, 강수민 제9기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단 단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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