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개정 국회 정무위 통과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3.11.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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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1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주최 :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 (제공=부산경실련)

[성명서]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산업은행법을 콕 짚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진정한 지방시대 열 시금석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된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답보상태에 놓인 것은 여야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겠지만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정부 여당이 더 책임있게 추진했어야 한다.

지난 9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대통령이 직접 산업은행법 처리를 주문한 마당에 과연 정부 여당이 그에 걸맞게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 수도권 일부 의원이 반대한다고 산업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있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김포 서울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추진이 아니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다. 당 대표가 약속한 한국산업은행법 정기국회 내 개정을 위해 당력을 총 동원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또한 민주당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민주당의 핵심적 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민주당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반대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반드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와 정무위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회가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를 조속히 개정해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20일)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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