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에도 손해배상책임 0건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의지가 필요한 KT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1. KT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남용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본인확인기관으로서 KT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본인 식별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와 중복가입 확인정보, 연계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KT는 본인확인기관으로서 2017년부터 2021년 9월 까지 23억1,600만건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동안 약 926억4,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3. 그러나 KT는 지난 2002년 민영화된 이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막대한 양의 개인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있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KT는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2022년 11월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KT의 계열사는 2023년 4월에 같은 이유로 6억8,496억원의 과징금과 2,0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함께 개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유출의 위험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기업과 관리감독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5. 현재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특히, 지난 2020년 8월 5일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전담하고 있다.

6.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한 KT에 의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과, 이에 대한 KT와 관리감독기관의 처리 결과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KT와 정부 및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3년 11월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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