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선언하라

참여연대l승인2023.1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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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시기 ‘다당제 정치개혁’ 약속 잊었나

병립형 회귀는 국민에 대한 두 번째 배신

오늘(11/21) 진행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국민의힘 이상훈 소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서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각 의원총회에 보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7일, 김종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려 파장이 있었던 대로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양당간의 선거제 논의가 병립제로의 합의 직전까지 갔던 것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퇴행적인 합의가 무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해야 한다.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은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라도 열어서 전국단위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선거제를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언제든지 퇴행적 선거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심지어 오늘 ‘2+2협의체’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정개특위 간사)이 라디오 인터뷰(11/21, 김종배의 시선집중)를 통해 ‘병립형 비례제로 갈 경우 거대양당에 24석의 의석수 상한을 씌우는 캡을 적용’하는 안이 당내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선거제도를 거대양당의 입맛대로 만들 수 있다는 오만이자, 임의로 소수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떼어주겠다는 황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개혁은커녕 개악하여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하겠다는 발상이 용인받을 수 있을까.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실질적 다당제를 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운 바 있고, 이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원내 제1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시민사회와 여러 정당이 협력하여 어렵게 만들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중 준연동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주도하고, 21대 총선 직전에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까지 창당하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을 배신했던 과오를 잊어선 안 된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은 국민에 대한 두 번째 배신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물론,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도화하고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및 확대에 임하겠다는 당론을 밝혀야 한다. 다당제로 국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책연합을 통한 협치의 강화가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년 11월 21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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