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도마 위에”... 공정위에 신고된 ‘카카오’

전국가맹점주단체·시민사회단체 “카카오가 수수료 과다, 차별, 늑장 정산한다” 이영일 기자l승인2023.11.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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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제공]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과다 책정과 차별적 수수료율 부과, 늑장 정산 등 카카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지배적인 메신저 서비스 사업을 활용,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도 74%로 추정되는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소비자,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과 중소상인에게 거래상 절대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유통과정은 ‘가맹본사(상품권 업무 위탁)-쿠폰사업자(발행 또는 발행의뢰)-플랫폼기업(판매 또는 발행 후 판매)’ 구조로 되어 있고, 모바일상품권이 판매된 이후 정산은 ‘플랫폼기업→쿠폰사업자→가맹본사→가맹점주’ 혹은 ‘플랫폼이 쿠폰사업자에게 지급 후 쿠폰사업자가 가맹점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플랫폼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수수료 수준을 협상하는 단위가 브랜드 회사 본사인지 또는 개별 가맹점주인지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별적으로 부과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가맹본사가 직영하는 브랜드인 경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이 5%이고, 가맹본사가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5~10%를, 가맹점주가 모두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반올림피자 11%, 컴포즈 10%, 메카커피 9.4%)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수료가 부과돼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교섭 여지가 있는 대기업은 수수료를 깎아주고 교섭여지가 없는 작은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맹점주 평균 영업이익률이 8~12%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수료 부담은 가맹점주에게 매우 가혹한 조건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한편, 모바일상품권 결제 후 대금정산이 최대 2개월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 결정과 정산절차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무한 점 역시 이번 신고에 반영됐다. 늑장 정산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항상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는 점도 문제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투썸플레이스의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9%를 지불하고 있는데, 가맹점당 평균수익율이 10%대임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수수료 모바일 상품권이 전체 매출기준 20~50%를 차지하고 있는 가맹점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도 독점적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 활동을 이어가고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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