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무시 여실히 드러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의회를 무시하는 부산시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 집행부의 의회 무시 행태는 더욱 심해져. 강(强) 시장 체제에서 의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여전한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준비 부족, 일부 의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미흡해

- 시민제안 의제들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강도 높은 질의로 이어지지 못해 행정사무감사임에도 상임위 회의와 큰 차별성은 없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운영위원회 감사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에 행정역량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현안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시의회가 시정을 제대로 견인해야 하는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였다.

부산참여연대는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48개의 의제를 발표하였고 부의장,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안들을 강도 높게 점검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후 부산참여연대는 11월 8일부터 2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동안 시민모니터단과 함께 35번의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감사과정을 면밀히 감시하였다. 이에 부산참여연대가 살펴본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시의 의회 무시 행태 더욱 심해져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2번의 감사 중지가 발생했다. 건설교통위원회 부산도시공사 감사에서는 도시공사 임원의 비위 의혹에도 의원면직 처리된 것에 대하여 도시공사 내 감사시스템의 허술함과 고위공직자들의 기강해이의 문제를 시의회가 강하게 질타했으나 도시공사 “사장은 몰랐다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어진 오후 감사에서도 감사 준비 부족·자료 부실, 업무 미숙지로 인해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감사가 중지되었다.

부산시의 고질적인 의회 무시 형태가 도시공사에서도 보였지만, 이에 대응하는 시의회도 감정적이거나 욕설이 포함된 비꼬는 말을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함으로써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기획재경위원회 금융창업정책관 감사에서는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과 관련하여 BWB부산 행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의회를 패싱한 것이 밝혀지며 감사가 중지되었다. 시의회가 사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행사 전까지 시의회를 설득하라고 했음에도 부산시는 시의회에 어떠한 자료제출과 설명도 없이 개최장소를 벡스코에서 엘시티 시그니엘로 변경하고 참석자들에게 1박에 50만원인 초호화 레지던스 50실과 VIP에게는 1박에 125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함으로써 의회 지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부대의견도 무시한 채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시의회는 “부산시는 무시와 불통으로 일관한다며 강하게 질책한 뒤 목적은 계속 바뀌고 예산은 이해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된다.”라며 이 행사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 없이는 감사를 이어갈 수 없다며 감사를 중지하였다.

또한, 시의회의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펀드 투자명단 제출 요구에 부산시는 차후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출자 회사명을 모두 가리고 제출하였다. 하지만 Buh(부산연합기술지주)는 시의회에게 같은 자료를 비공개 내용없이 전달한 것을 의원이 밝히면서 부산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단적인 예이다. 의회를 무시하는 부산시의 행태가 박형준 시장 이후 심해지는 상황에서 감사를 중단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들은 질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2) 감사 주체, 피감기관 모두 감사 준비 부족

올해도 피감기관의 감사 준비 문제는 여전히 나타났다, 건축주택국 감사에서 시의회는 전세 사기 피해와 그에 대한 지원대책을 따져 물었으나 국장은 전세 사기 피해실태 등에 대해서 전혀 숙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인 불법건축물, 근생 빌라 규모에 대한 부산시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전세사기와 피해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늦어지는 것에 부산시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공단 감사에서는 취임한 지 2달째인 이사장의 업무 파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과정에서 한 의원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산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질의를 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질의를 마무리했고 결국 다음날 보충 감사까지 이어졌다.

반면 의원의 감사 준비 부족이 드러난 부분도 있었다. 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증 규모를 늘리라는 의원의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보증 규모는 부산시의 기본 출연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용보증재단이 아닌 부산시 경제정책과에 요청할 문제이고 지원 규모를 늘리게 되면 사고율도 비례하여 높아지기도 하고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시민과 중소상인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없이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라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과 중소상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피감기관의 업무 파악과 부산시민의 고통을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시민건강국 감사에서는 한 의원은 시민건강국의 마약 관리 업무 내용도 파악되지 않은 채 요점 없이 말꼬리를 물고 시간을 허비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민원인의 민원을 질의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시민들에게는 큰 손실인 것이다.

시민건강국 감사에서는 한 의원은 시민건강국의 마약 관리 업무 내용도 파악되지 않은 채 질의요점 없이 즉흥적으로 말꼬리를 물고 시간을 허비하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민원인의 민원을 질의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시민들에게는 큰 손실인 것이다.

3) 시민 의제 일부 반영한 긍정적인 모습 보여

시민들이 제안한 48개 의제를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협치하려는 모습도 있었다. 교통국 감사에서 시의회는 부산시가 동백 패스 정책을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연계해 도입하였음을 지적하고 알뜰 패스 및 K 패스 시행과 연계해 예산을 편성하고 활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고 동백전 사용률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동백 패스 활용도가 낮아질 것을 대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였으나 교통국장은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추궁하고 요구하는 자세가 더 필요해 보인다.

전세사기 파악과 대책에 대한 추궁,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산연구원의 혼재된 연구기능, 고리2호기에 대한 안전문제 등도 시민사회의 의제를 반영한 것으로 부산시의회가 의원의 활동으로 부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시민과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공감 속에서 부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할 때 그 존재와 가치가 더 드러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따끔한 질의와 비판이 있었지만 사과와 개선까지 이르지 못한 한계

부산시의 2040인구 추정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문제 제기, 공공기여협상제의 공공기여와 용도 문제, 부산연구원의 연구기능 문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부산업체 배제 문제, 영화의 전당의 방만한 사업 문제 등 부산시의 정책 추진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개선하는 대안까지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문제 제기와 함께 개선책과 대책까지 끌어내는 부산시의회의 부산시에 대한 강한 견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총평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대 의회가 두 번째로 진행하는 감사임에도 지난해 진행했던 첫 행정사무감사, 다른 상임위 회의와 큰 차별점이 없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의 개선을 기대하였으나 여전히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견제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부산시와 각 피감기관의 준비 부족과 소극적인 자료 제출, 의회를 무시하는 답변 태도 등 부산시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부산시 정책과 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소극적인 러

자료 제출과 부산시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해야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급하게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부산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온전한 대의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22일)

※ 시민모니터단 방청 소감 첨부(부산참여연대는 매회기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 회기 동안의 시민모니터단의 종합 방청 소감입니다.)

○ 부산참여연대가 모집한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단의 상임위 방청 소감

1) 상임위 방청석의 한계로 회의 내용과 발언을 파악하기 힘들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교육위)

2) 회의 중 휴대전화를 보거나 턱을 괴고 질문하지 않도록 시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행문위)

3) 회의가 감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집행부의 의견을 더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기재위)

4) 상임위 방청을 하면서 부산연구원의 조직관리와 지출 내역이 부실하고 연구 성과와 연구 수에 대한 의문점이 생김 이에 대한 개선과 기준 마련이 필요함. 더 많은 의원의 질의가 필요해 보임(기재위)

5) 의원에 따라 소리가 작거나 발음이 부정확해 회의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고 여러 명이 비슷한 질문을 반복함(복지환경위)

6) 방청하는 공무원이 많아 회의장이 산만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디지털경제혁신실의 역할을 알게 되었고 과제를 의원들이 잘 짚어줌(기재위)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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