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검찰의 고질적인 정치개입과 제식구 감싸기에 경종 울려야

참여연대는 28일 “본질인 검찰의 ‘총선개입 시도’는 엄중히 심판해야 하며, 특히 손준성 검사 진술 거부와 검찰의 조직적 비호는 비판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법원은 검찰의 고질적인 정치개입과 제식구 감싸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공=참여연대)

27일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2년 5월 공수처가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검사 출신 정치인과 공모하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에게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인들과 야권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총선 직전에 사주한 사건이다.

그 시점과 파급력,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본질은 2020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돌리기 위한 검찰의 선거개입 시도라고 봐야 마땅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선거개입이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손 검사는 공수처의 기소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눈앞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재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의 원 출처가 손 검사 본인의 계정이고 이를 수신한 계정이 김웅 의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검찰 수사관의 증언에 대해, 계정 탈취를 주장하면서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손 검사는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면서도 휴대전화를 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 판사 사찰’과 ‘검찰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을 예시로 들며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의 정당한 업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정보수집권한 남용, 재판부 독립 침해 사건들을 정당한 직무라 주장하는 것이 검찰의 공식 입장인가. 그것이 정당하다면 검찰은 지금도 고위 검사나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응하는 문건을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재판부 판사의 성향과 세평을 수집하고 있단 말인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검찰 또한 마찬가지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실제 전달한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공수처는 공모 관계라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손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검찰수사관은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2021년 9월)하기 전, 고발장의 텔레그램 메시지 최초 작성자 및 전달자가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공수처 수사 결론까지 무시하고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전직 검사에 대한 검찰의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손 검사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비호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감찰은 기소된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손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종료됐고, 검찰은 피고인 신분임에도 검사장급으로 승진시켰다.

손 검사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불리는 보직이었으며,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런 수정관이 검찰총장 일가와 관련된 ‘고발사주’를 상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시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김웅 의원 불기소 처분과 손준성 감찰 무혐의 및 승진인사를 보면, 전 조직적 차원에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참여연대는 “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정치 개입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법원은 검찰의 이 같은 반복된 구태에 경종을 울리고, 검찰 또한 이제라도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과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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