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은 뒷전, 총선용 입법은 속전속결

재건축부담금제 크게 훼손돼, 본회의 통과돼서 안돼

오늘(10/29)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구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 △부과구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장기보유시 부담금 감면(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작년 9월 정부안에 비하면 후퇴했지만, 재건축단지 특성상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면서 장기보유하는 가구가 많다는 점에서 재건축부담금 감면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반쪽짜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80%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은 뒷전에 두고, 재건축부담금 완화안부터 발빠르게 처리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건축단지의 집값 부양을 약속하는 매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재건축부담금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해 집값을 부양하려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참여연대는 내일(10/30) 열리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부결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재건축부담금 완화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06년 9월, 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한편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되었지만, 국회가 2차례 납부를 유예하면서 여태껏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다시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악에 합의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주택가격 증가액(재건축초과이익)을 법에서 정한 부과율에 따라 계산한다.

이 때 주택가격 주택증가액은 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조합설립 당시 주택가격, 개발비용(공사비, 설계감리비,부대비용, 기타비용 등), 정상주택가격상승분(조합설립당시 주택가격x평균주택가격 상승률)을 뺀 금액이다. 한국부동산원 재건축부담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34곳에서 5조 6천억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중 상위 5개 단지가 4조원을 독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재건축부담금 완화안은 재건축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많은 수도권 집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는 셈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50%씩 배분되며, 지자체별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국회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악을 즉각 멈추고,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부담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품질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29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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