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대리점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법, 공정거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꼭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정당·시민단체·중소상공인단체·기관들은 29일 오후 <을(乙) 협상력 강화 6법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맹사업부, 대리점공정화법, 공정거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 을(乙) 협상력 강화 6법 촉구 기자회견 (제공=참여연대)

이들은 “600만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중요한 축이고 중소기업은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며 고용의 산실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대 독점기업 및 온라인플랫폼기업과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을들의 거래상대방인 대기업, 거대 플랫폼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단체·기관들은 “중소기업도 대등하고 공정하게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높은 임금 수준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단체구성·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열위적 지위의 중소기업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거래조건 협상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탁기업의 단결권 및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 제·개정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을 협상력 강화 6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정기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올해 내에 국회가 민생현장의 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을’협상력 강화 6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600만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며 고용의 산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히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민생경제에 근간을 새우는 길이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했고, 지난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회복되기도 되기 전에 민생현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플랫폼 전환의 시대적 변화 앞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무런 보호 없이 거대 독점기업 및 온라인플랫폼기업과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환경이 악화될수록,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또다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인 대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도 대등하고 공정하게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높은 임금 수준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이들의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혹은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의 양극화를 넘어서서 소득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해결책을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건비와 원자재가 올라도 납품단가를 올릴 수 없는 현실, 대리점이나 가맹점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해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민생경제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맹점, 대리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을들의 협상력 강화 6법>을 2023년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하청 중소기업, 납품업체, 수탁사업자, 대리점, 가맹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을’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협상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600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을 중단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꿀, 근본적 개혁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단체구성·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열위적 지위의 중소기업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거래조건 협상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탁기업의 단결권 및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 개정을 당장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눈물을 닦는 ‘을들의 협상력 강화법’에 동참하여 0.3%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99.7%의 중소기업과 700만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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