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향상에 기여"...대한민국 인권상 받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체벌과 두발 규제 등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난 역사적 계기" 이영일 기자l승인2023.12.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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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은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교육감이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8일 오전 10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세계인권선언의 날(12. 10.)을 기념해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인권기구를 설치했다. 다음해인 2012년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이에 따라 학생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전문관 및 성인권전문관을 임명해 노동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증진에 공헌하는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 향상에 노력해 온 것이 이번 기관 표창 수상의 배경이 됐다.

학생인권조례,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 향상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기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92,702명의 주민 청구를 통해 2012년 1월 26일 공포됐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후 8년후인 2019년 실시한 제2차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의 70.5%, 중학생의 73.3%, 고등학생의 68.3%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효능감은 초‧중‧고 학생 64.2%에서 70.7%로 증가했고 체벌 및 언어폭력 경험은 22.7%에서 6.1%로 감소했다. 학교의 규칙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비율은 67.3%에서 86.5%로 증가하기도 했다.

▲ 2015년 이후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 서울시교육청

두드러진 약진은 두발 자유화 등을 통한 개성 실현 보장이 56.9%에서 93.9%로 대폭 상승한 경우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11년 역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학생인권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정책(사업)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확대와 학교시설·교육활동 등 학생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인권보호 증진, 교원들의 학생인권지도 역량강화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수 확대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우리 학교가 체벌과 두발 규제 등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나 인권 친화적인 교육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적 계기였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11년 역사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서울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회고했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시교육청이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해 인권상을 수상하게 돼 교육감으로서 큰 영광이다.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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