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입법 책임 다 하지 않은 국회 정무위 반성해야

판매자·소비자 상생을 넘어 혁신 경제 위해 독점·갑질 규율 시급
임시국회에서라도 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처리해야

오늘(12/7)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수의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안건으로 상정하고도 결국 입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로써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할 법안 입법이 이대로 물 건너갈위기다.

이번 국회는 제4차 산업, 새로운 경제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부르짖었지만, 정작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법의 입법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에 소흘히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장에서 각종 불공정 거래 사례가 드러남에도 오직 자율규제만을 외친 정부와 여당의 표리부동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라도 법안소위를 열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IT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거래가 경제와 일상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지 오래다.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날로 공고화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과 거래방식에 대해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다는 사실 역시 명확해지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서 미국과 EU 등 선진경제에서는 일찌감치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왔다. 제21대 국회 역시 이러한 새로운 조류를 의식해 20개가 넘는 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 이번 입법 실패로 자칫 결국 독점 플랫폼기업의 시장지배를 공고히하고 불공정거래의 영속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입법 의무를 방기한 국회 정무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말로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거대 플랫폼 카카오의 횡포를 부도덕하다고 말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인 규제를 위한 입법은 방해해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동안 시장에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공룡 플랫폼 기업의 횡포로 곤경을 겪고 있다. 카카오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착취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기사들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쿠팡의 자사상품 우대와 입점사업자들에 대한 가혹한 거래 조건 강요, 구글 인앱결제 강요와 경쟁 앱마켓 몰아내기 등 거대플랫폼의 횡포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한 채, 오직 거대 입장을 대변해 오직 자율규제, 국가주도 산업 육성 정책의 논리로 접근하는 20세기식 낡은 경제관이 결국 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입법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비록 규모가 작지만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육성되고 이들이 성장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거래하는 입점업체 등 여러 경제주체들이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하기 위해서도 현재 기울어져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은 ▲핵심 플랫폼의 사전 지정 및 실태조사 시행, ▲독점 플랫폼의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및 소비자 보호조치 도입을 위한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모두 혁신 경제를 위한 경제환경 조성,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의 상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러한 입법 노력들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기에 반드시 법안소위를 열어 “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을 처리하라. 특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에 협조해야 하며, 계속 입법을 발목잡을 경우 다가오는 총선에서 시민사회와 여러 경제주체들의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

(2023년 12월 7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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