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발 방지, 여성·비법관 대법관 제청 약속하고 이행하라

참여연대는 “조희대 후보자는 보수 편향과 소수자 보호 외면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밝히고 “법체계 수호만큼이나 소수자 인권 보호에 제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사법농단 재발 방지, 여성·비법관 대법관 제청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공=대통령실)

8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5일과 6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직전 후보자와 달리 도덕적 흠결이 크게 제기되지 않았고, 후보자가 검찰의 영장 발부와 관련, 제도적·법적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주요한 자격과 관련, 조희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일부 우려는 불식되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가지고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의지나 약속을 표명하지 않았고, 구체적 구상을 내놓지도 못했다. 과거 판결에서 드러나듯 보수적 입장에서 법체계 수호에만 천착하여, 국가의 위법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의 중대한 역할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대법원장 임명 이후 조희대 후보자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사법농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성·비법관 출신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의 민주화 등 사법개혁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걱정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법농단의 원인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도 내놓지 않았다. 사법농단은 단순히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사안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개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조직적 범죄였으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라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따라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사과에 그쳐서는 안 되고,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사법행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후보자는 이에 공감한다면서도 규정된 제청 절차를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확언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임명부터 여성 대법관 비율이 줄어든 만큼, 차기 대법원장은 인사권자로서 여성·비법관 출신 등의 대법관 제청을 통해 대법관 다양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조희대 차기 대법원장은 임기 중에 9명의 대법관은 물론, 1명의 헌법재판관과 3명의 국가인권위원을 지명하게 된다. 보수 편향적 인사권 행사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균형 잡힌 인사들을 추천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의 재판장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역할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판결의 보수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부족도 크게 우려된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권력을 잃은 사회적 약자’라고 언급하는 등 권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드러냈다. 국정농단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뇌물죄 반대 의견, 원세훈 국정원장 선거개입 무죄 의견 등이 법과 증거에 기반한 판결이었음을 해명하며 언급한 내용이다.

최서원과 같은 국정농단 관련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권력에서 내려온 사회적 약자’로 칭하는 모습은 과거 조희대 대법관이 권력의 편에서 판결했다는 비판이 달리 나온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법과 증거에 기반한 공평한 재판은 필요하지만, 국정농단 관련자나 국가 권력을 남용한 당사자들을 국가 폭력의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로 보는 관점이 공정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보수 편향적 시각으로 국민 법 감정과 유리되어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부의 중요한 역할을 놓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후보자는 인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의 사법부를 이끄는 대법원장은 그 과오를 돌아보며, 사법행정의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에 그친 조희대 후보자에게 여전히 우려가 남아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명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시민들의 우려에 응답하여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참여연대는 차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시민들과 함께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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